문화예술이 기본 근간을 이루는 문화국가시대의 도래로 문화예술의 가치 급변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 문화예술이 기본 근간을 이루는 문화국가시대의 도래로 문화예술의 가치 급변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문화예술 향유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이 국가위상 정립의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현 정부는 문화융성시대에 발맞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 생산의 주체자인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인식과 경제적 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예술인 복지와 열악한 예술 창작환경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예술인 노동의 특수성과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조명과 국민의 기본 권리인 보편적 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예술인에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은 필수적이다. 문화예술 분야 생산의 주체자인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진정한 문화복지 실현과 문화예술 수준 제고의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故 구본주 조각가의 교통사고 보험 소송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2011년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을 정점으로 일명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복지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였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구조형태에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개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술인의 복지 수준과 창작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활동의 수준 향상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과 운영제고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재단설립 근거가 되는 예술인 복지법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예술인 복지법의 수혜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둘째,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경제적 상황, 복지 수준을 알아본다. 셋째,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과 시행 중인 사업을 분석한다. 넷째, 한국의 예술인 복지제도가 문화강대국인 프랑스의 제도를 착안한 점과 프랑스의 앵떼르미땅제도의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배경으로 프랑스의 예술인복지제도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정책 비교연구를 종합하여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과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韩语论文范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