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한 도심 노후 주거지 장기 방치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도시쇠퇴는 주변지역의 안전과 활력까지 위협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 최근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한 도심 노후 주거지 장기 방치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도시쇠퇴는 주변지역의 안전과 활력까지 위협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쇠퇴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기존 주택의 노후화와 함께 저출산·저성장기조 지속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등 사회 현상의 변화로 인한 빈집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시 내 정비사업 중단 및 지연, 주택 관리 소홀과 방치로 인해 가속화 되기 시작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활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빈집을 임대주택, 쉐어하우스, 주차장, 공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30억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빈집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빈집에 대한 인식은 주거환경악화, 도시 미관저해, 공동체 파괴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빈집의 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빈집의 잠재력으로는 도시공간의 활력 증대 및 도시 경제 활성화,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증대 측면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회·문화, 경제, 물리·환경 개선 등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서 빈집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빈집 활용은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와, 기타 사업에서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안에서 빈집 활용은 공공이 주가 되어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계획적 활용의 성격을 보이며, 기타 사업에서의 빈집 활용은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성격을 보였다. 국내의 빈집 활용 유형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결과 대부분 계획적 활용 방식으로 공공이 주가 되어 텃밭, 주차장, 공방, 나대지 등으로 정비·활용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 입증 및 일시적 빈집 활용과 관련한 정비·활용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반대로 영미권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일시적 빈집 활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진행하여 공실로 인한 기회비용과 치안비용을 절감하고 빈집 문제로 심화 될 수 있는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있으며, 개발을 기다리는 노후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다양한 행위가 도시에서 집약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충전재 역할을 함으로써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을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쇠퇴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 되고 있는 빈집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시적 빈집 활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일시적 빈집 활용의 효과 및 추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경제·물리 등 종합적인 재생실현을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는 빈집의 잠재력을 검증을 위해 거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거주민 설문조사 결과 일시적 빈집 활용 효과로 사회·문화요인 7개, 경제요인 3개, 물리요인 3개, 총 13개의 지표 모두 22명 중 15명(70%) 이상이 일시적 빈집 활용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일시적 빈집 활용은 사회·경제·물리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으며, 쇠퇴주거지 지역재생에 일시적 빈집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인 발산마을의 일시적 빈집 활용사례 중 계획적 활용 사례 청춘발리지와 자생적 활용 사례 뽕뽕브릿지 비교 분석을 통해 어떤 활용 유형이 더 지역재생에 효과 적인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적 활용 사례인 청춘빌리지가 모든 측면에서 뽕뽕브릿지보다 2배가량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추진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 계획적 활용 사례는 공공이 주가 되어 민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며 사업 내용 또한 사회·경제·물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자생적 활용 사례는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사업주체가 되며 공공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경제·물리 중 하나의 영역의 사업을 주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계획적 활용 사례인 청춘빌리지가 주민들에게 더욱더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생적 활용 사례인 뽕뽕브릿지는 주민 보다 사업 내용과 직결된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더 효과를 보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계획적 활용은 관리주체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 하였으며, 자생적 사례에서는 사업운영주체가 관리하는 형식으로 관리에 있어서는 명확한 구조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계획적 활용 보다 사업 내용은 획일적이나 보다 전문적이고 관리 주체 또한 명확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거듭 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추진구조 분석을 통해 일시적 빈집 활용에서 계획적 활용과 자생적 활용의 장·단점을 고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일시적 빈집 활용의 유형별 효과 및 추진구조를 도출하여 재생사업 및 기타사업에서의 일시적 빈집 활용의 효과를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쇠퇴지구에서 일시적 빈집 활용이 지역재생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 빈집 정비·활용사업에서의 일시적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선정에서 5명의 실무자와 브레인스토밍만으로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의 타당성이 낮다는 한계와 대상지 특성상 유효 설문부수가 35부로 전체 거주민의 31%만 설문에 응해 일시적 빈집 활용의 효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韩语论文网站，韩语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