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1일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평가 결과로 총 298개교 B등급 이하 대학교(일반대학 129개교, 전문대학 121개교)에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비율을 권고하였으며 대학의 자발적 정원감축을 유도하여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정원 감축 목표 4만 명을 넘은 총 4만 7천 명 수준의 정원 감축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평가 결과로 D등급 이하 대학교(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물론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제한받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 발표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평가 지표 기준의 모호성과 시간적 여유 없이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의 형평성의 논란과 평가 결과가 대학 구성원인 학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대학은 물론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으로 통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정부 주도적인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나타난 배경으로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저출산으로 대학 입학정원 불균형이 나타나 정부의 대학 교육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정치상황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의 요구가 계속되어 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두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을 실현하여 대학에 혼란만 가중시켜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학 서열주의, 학벌주의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문제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대학 구조개혁 정책 관련 선행연구는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및 방안 연구와 대학 구조개혁 특징 및 쟁점 분석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의제가 설정되고 변화되는 정책 변동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중요한 사회적·교육적 이슈이고 과거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동 과정에 대한 학습은 미래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방향에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동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는 사건 및 계기와 주요 정책활동가를 분석한 연구이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둘째,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BIGKinds의 전국종합일간신문의 주요 신문기사(경향, 국민, 내일, 문화, 서울, 세계,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대학신문으로 총 11개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외의 분석 자료는 분석 요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여 정부·국책연구기관 자료, 정당 자료, 학술지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은 모두 정책의 창이 열리기 전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흘렀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문제의 흐름으로 대학의 보편화로 고등교육의 질 저하, 저출산으로 대학 입학정원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 방안이 필요하였다. 정치의 흐름으로 201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지방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의 민심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황우여 원내대표(한나라당)가 복지정책으로 주장한 반값등록금 제안이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변화의 원동력을 불러일으켰다. 정책 대안의 흐름으로 단기간 내 정책의제가 설정되고 제안되어 정책 수요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문제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영향인 지역 불균형 회복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치의 흐름으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취임으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정책 대안의 흐름으로 정부 차원에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지만, 표면적이고 소극적인 의견 수렴 정도에 그쳤다. 둘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정치의 흐름이 주도하여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의 지방 선거 패배와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 관련 정당의 갈등으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선회하여 등장하였다. 정부는 선 대학 구조조정, 후 등록금 확충을 제안하며 사립대학 퇴출과 국립대학 정원감축 및 통합까지 모두 담당해줄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2013.07)를 발족시키며 정책의 창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취임으로 부실대학 퇴출,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며 그의 강력한 지휘로 이루어졌으며 정책산출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2014.12)을 발표하며 정책의 창을 열었다. 셋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창을 여는 정책활동가로 정부 내 활동가와 정부 외 활동가가 모두 참여하였지만, 정부 내 활동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내 활동가를 중심으로 정책활동가의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정부에 따라 다른 정치적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반값등록금 이슈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등장한 정책으로 정책 과정이 단기간 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지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정책활동가는 공식적 위치를 가진 이들의 영향이 크며 특히 정부 내 활동가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박근혜 정부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연결하여 부실대학 퇴출, 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의 행·재정 조치로 국가의 영향력을 대학에 행사하였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타당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당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로 대학과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의사결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정책활동가들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정책 담당자와 정책 수요자의 협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 의사결정에서 정책 내 활동가인 대통령, 장관, 교육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추진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중심의 거버넌스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절차적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담당자와 정책 수요자는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갈등관계를 회복하여 사회의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셋째,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을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계획안으로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이 국가 경쟁력에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 따라 목표와 방식의 전환이 일어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대학 간 차별을 이해하고 특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질적 제고와 함께 양적 조정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韩语论文题目，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