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옥마을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본 연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옥마을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옥마을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공간이다. 한옥마을은 현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변화와 지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옥마을의 공간구성과 마을문화 등은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한옥마을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처럼 한옥마을은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옥마을은 1970년대부터 진행되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급격하게 사라져갔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이었던 한옥은 지정이나 등록을 통한 문화재로서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한옥은 더욱 빠르게 멸실되어 갔다. 이에 한옥마을의 가치를 인식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옥마을 보존을 전개하였다. 200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한옥마을 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옥마을 보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에 국가는 2014년 6월 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한옥마을 보전법제는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한옥마을 보전은 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과 민주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옥마을 보전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 주민들은 한옥마을 보전의 주체이며,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현행 한옥마을 보전제도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제도, 주민의견청취제도, 한옥위원회제도, 한옥마을협의체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자율적인 규제체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마을공동체의 해체나 행정주도의 운영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주민자력형 보전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옥마을 보전의 수직적 협력관계와 관주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한옥마을 보전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분담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공청회제도를 소그룹으로 구성된 워크숍 방식으로 운영하고, 참여의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주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옥위원의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규정 마련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협의체 설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한옥마을 경관의 정체성 상실과 획일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옥마을 경관협정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경관협정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 방안 마련, 효력 조건 완화, 협정 체계주체의 다양화, 한옥마을 경관자원의 데이터화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한옥마을 원주민의 이탈과 지역공동체 해체로 인해 지역사회의 역량 저하되고 한옥마을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공동체 규약의 제정 및 운영을 통한 자율규제체계의 확립을 제안하였다. 넷째, 한옥마을 주민조직이 대표성 상실하고 관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약의 제정을 통한 보전협의체의 민주적 운영방안과 법적 인정을 통한 보전협의체 권한의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한옥마을 보조금 지원의 비지속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옥마을 기금의 조성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율적인 마을보전체계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협의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주민의 자율적 활동과 지속가능한 한옥의 보전이라는 조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조례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조례의 기초적인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免费韩语论文，韩语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