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연구 :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E-9근로자를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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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제도인 재입국제도와 체류자격변경제도 선택 시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 확인하며 현제도에 대한...

연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제도인 재입국제도와 체류자격변경제도 선택 시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 확인하며 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 및 인근지역의 제조업 등에 취업하고 있는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선택은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와 모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계속체류를 희망하고 제도 선택 시 가족의 초청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근로를 목적으로 단기체류의 형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제도와 체류 자격변경제도를 통해 장기체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체류 자격변경제도를 선택하는 변수로 가족초청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민정책에 다양하고 종합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비전문 인력에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고 다시 국적취득이 가능한 거주 자격으로 전환이 허용되고 있어 단순 기능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영주권과 국적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이들의 인력활용측면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인구확대측면에서 사회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개선이 적극 요청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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