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몽골의 개혁‧개방과 한‧몽 관계를 몽골 개혁‧개방의 이론적 배경, 개혁ㆍ개방과 몽골의 정치 및 경제발전, 한ㆍ몽 관계의 특수성의 분석을 통해 한ㆍ몽 협력관계의 현황을 살...
본 연구는 몽골의 개혁‧개방과 한‧몽 관계를 몽골 개혁‧개방의 이론적 배경, 개혁ㆍ개방과 몽골의 정치 및 경제발전, 한ㆍ몽 관계의 특수성의 분석을 통해 한ㆍ몽 협력관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의 몽골연구는 주로 어학 방면으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 역사 등의 분야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양국 교류의 기반을 이루는 인문학적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몽골과 한국이 수교할 때 한국에서 몽ㆍ한 연합국가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미비는 의외이다. 몽골에서의 한국연구는 한국어 교육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연구 분야가 아닌 실용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교류를 현재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의 특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몽골은 1990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었다.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이후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발전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몽골의 변화를 개방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 민주적제도화, 다당제 선거, 지배엘리트의 변화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몽골의 변화는 인민혁명당(МАХН)의 몰락과 변천의 과정과 일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몽골의 민주적제도화나 정당의 출현, 이합집산은 위와 같은 정치과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배엘리트의 변화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변화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계층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이 점점 사회정치문제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의 분배가 소수에게 집중되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할 정치적 제도가 정상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거제도가 선거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당이 출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2000년 총선 때 사회주의 때의 유일정당인 인민혁명당이 국회의원 76석 중 72석을 차지한 원인도 부의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지향적 현상은 경제제도의 보완을 통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 되었고, 2009년 대선을 기점으로 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개혁ㆍ개방이후 몽골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역학구조와 특징, 몽골의 군사력과 주변국과의 군사안보 관계,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중앙아시아국가와의 지역협력사례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몽골의 외교정책은 제3의 이웃(third neighbor policy)정책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2012년을 기점으로 초기의 소극적 외교단계와 후기의 적극적 외교단계로 나누어진다. 초기의 외교단계란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을 미국, 한국, 일본 등 주변 자본주의 국가와 균등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후기의 외교단계란 미국 중심의 다자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11월 21일에 몽골이 미국의 주선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5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다.
한국과 몽골의 역사ㆍ문화적 특수성을 분석하면 한국과 몽골 간에는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과 남미, 브라질과 포르투갈처럼 양국 간에 문화공동체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학계에서도 한ㆍ몽 국가공동체의 구상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듯 한국과 몽골은 정치경제적이나 지정학적 등 모든 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국은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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