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is becoming a multi-cultural, multi-racial society with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having surpassed 1.1 million in the year 2009. This form of society would be more widespread in Korea with the number of multi-cultural...
The Korean society is becoming a multi-cultural, multi-racial society with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having surpassed 1.1 million in the year 2009. This form of society would be more widespread in Korea with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creasing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With the advent of a new multi-cultural, multi-racial age, the issue of the settlement of foreigners in Korea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for our societ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have been legislating new laws and have been taking actions in various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foreigners. However, although there are many policies being implemented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efforts to provide safe housing environments to such families are trivial. Also, some of the implemented policies overlap each other or are very limitedly carried out. The service forwarding system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have a lot of differences too.
Thus, this research aims to look in to Korea's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ggest a better way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ing solutions for multicultural families' housing problems. For this, we have looked in to the government's supporting policies and related previous researches, and based on these theoretical researches we have analyzed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problems in Kangwondo Chun Cheon region to come up with a practical way to support them for the physical improvement of their housing conditions. We investiga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Kangwondo Chun Cheon by visitng them and surveyed them from the 16th of September, 2011 to the 17th of October, 2011. 300 sheets of questionnaires were given out and 179 sheets of the collected ones were used for this research's practical analysis.
The major point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ly, regarding the housing conditions, only 46.4%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owned their houses and most of the houses were old that the major support policy wanted turned out to be support for purchasing and repairing of houses (44.1%)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health, cult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20.1%). Moreover, providing support for the local governments regarding house repair costs, specialized human resources,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came in the ranking respectively. Secondly, institutional support policies wanted for stable livings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support for education programs of Korean and Korean culture (29.6%), law legislation for stable housing (29.1%) and increase of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 (23.5%) respectively.
From these research results, the problems of institutions regarding multicultural families' housing conditions could be improved and a view point could be provided for deciding the directions of practical policy implementations. Also, this research has a difference with the previous ones in that it gained a detailed understanding on the difficulties the marriage immigrants are having and that it came up with a practical support policy to try to solve such difficulties.
Policies aimed at help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ways such as providing social environment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making law institution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welfare, implementing systematical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solely taking care of marriage immigrants must be made in various perspectives. For this, the support policy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housing conditions must be made in a long-term perspective with a systematical approach.
지금의 한국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0만 명을 넘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의 ...
지금의 한국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0만 명을 넘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다인종‧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이주민들의 적응 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문화적 공존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 자립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문화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해 제정된 법,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 중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주거생활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은 미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다문화정책과 일부 사업들이 중복 시행되고 단편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분산되고 격차가 심해 지역별‧서비스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국내 다문화가정이 지니고 있는 생활환경 중 주거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문화가정이 편중된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더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강원도 춘천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요구사항, 주거환경 및 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점을 보면, 첫째, 주거생활환경에 관한 지원방안은 주택을 소유한 다문화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46.4%)이며, 대부분 주택의 노후도가 높아 주택구입 및 수리를 위한 혜택지원(44.1%), 복지‧문화‧의료시설에 관한 정보제공(20.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시설 부문은 지자체의 주택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과 전문 인력지원,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순으로 국적별, 연령별, 학력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한 교육서비스 지원(29.6%)과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29.1%), 주택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 기초생활보조금 지원확대(23.5%)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밝혀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주거생활 환경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파악해봄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구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지속적인 수용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법적제도 마련, 결혼이민자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은 주거환경영역에서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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