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국제결혼 가정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한국사회도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국제결혼 가정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한국사회도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단일민족 신화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처하고, 다양성속에서 국민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사회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민족과 다른 피부색깔 및 외모가 다른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자녀교육, 경제적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언론 및 시민단체의 집중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실질적 지원정책보다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되었다. 또한 진행중인 지원정책들이 중앙정부나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고,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실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입안이 되어야함에도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정책의 시달과 집행정도에 그쳤다.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안정된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장기적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지원 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고 추후 개선되어져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도권 인접지역인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정책지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가정 우선시되어야하는 정책지원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문헌연구를 기초로 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과 인천시 다문화가족의 현황 파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가족(50가족)을 표집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 ․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의 질문지에 의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공무원 및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도 병행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들 수 있다. 여러 부처 간의 중복 및 편중된 정책은 예산 낭비 및 정책전달 과정의 혼란을 가중시켜 수혜자 입장에서의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변화와 다문화 네트워크로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새로운 통합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 한국사회에 동화 및 통합되어가는 통합위주형의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출신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교류하는 다원주의 입장의 정부지원정책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셋째,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언어소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언어소통의 문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및 경제생활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인 자립도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과 배우자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과 취업정보 제공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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