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특히 농촌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인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 기인하여 결혼이민자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특히 농촌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인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 기인하여 결혼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언어, 문화적 상이성,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으로 건강한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정립을 위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위한 인터뷰․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다문화가정 중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에 국한하여 태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복지수요를 각종 통계와 설문조사 중심으로 알아본 다음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외국인 체류인구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특히 국제결혼 건수를 보면 2008년 전체 결혼 건수 327,715건 중 26,204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 거주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41%가 국제결혼일 정도로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에 대한 믿음과 가부장적 가족제도 등으로 농어촌 결혼 이주외국인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과 가정폭력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결혼 전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중계업소를 거치는 구조적인 모순 즉, 돈을 주고 데려 온다는 매매혼적 결혼방식에 대한 인식이 결혼 후 까지 이어져 인격 모독이나 가족들 사이에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혼 후에는 주로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인 빈곤, 가정생활에서의 남편의 폭력과 가족들의 무시,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이밖에도 차별적인 국적취득과 취업절차 등이 새로운 삶을 찾아 한국에 온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문화 가족자녀가 성장하여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사회전체의 문제집단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우선 여성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가족과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며 결혼이주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진정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들이 대부분 경제적 빈곤층임을 감안하여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국적취득절차와 취업여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다문화기본법” 제정등 컨트롤 타워, 지원책의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으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의 일관된 모델 정립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잠재적 특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며, 아울러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전담행정기구 및 전문 인력의 배치와 예산확대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며 마지막으로 이들을 진정으로 우리국민,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NGO, 지역주민의 연계시스템 구축도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사회는 이미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발전시켜가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미래사회를 열어갈 진정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서적 지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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