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oting Inter-Korean peace through twinning propaganda villages : comparative study with Inter-Ge[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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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Inter-Korean Peace through Twinning Propaganda Villages : Comparative Study with Inter-German Sister C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a solution which can promote the Inter-Korean relation to a better state. In terms of a bette...

Promoting Inter-Korean Peace through Twinning Propaganda Villages : Comparative Study with Inter-German Sister C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a solution which can promote the Inter-Korean relation to a better state. In terms of a better state, it refers the stable and continuous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thout reference to national political changes or other external influences, the inter-Korean connection must be sustained.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figuring out the way to reflect the lessons from the Sister City Affiliation between East-West Germany to South-North Korean relations; Sister City Affiliation between the two Germanys was one of the determinant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of Inter-German relation. The spectrum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expanded to a local level since 2000. However, in spite of local governments’ advantage, its flexibility,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be independent from political dynamics on the inter-national level. In order to guarantee sustainable and stable exchanges among locals, and eventually to build trus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nstitutionally agreed treaty is significant; the German Sister City case is relevant. Since Germany was divided after World War Ⅱ, from era to era, the agreement over Sister City was used as a political tool to achieve each Germanys’ national goals. Finally, as West Germany made Wandel durch Annäherung (Transformation through Rapprochement), City Partnership was accomplished and the two Germanys could steadily step forward to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continuous exchanges of athletes, academia, culture, and people, Germany could gradually integrate the different societies with a lower unification cost. By applying and developing policy learnings from the German case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 can anticipate an innovative breakthrough. If the Sister City plan is applied between the Koreas, it must start from a non-political approach and guardedly expand to promoting mutual economic benefit, build trust by sustained interaction, which will finally enable political discussions. Then, which area would be suitable, the most effective, and influential for the first inter-Korean Sister City? There are two villages in the Korean DMZ, one located in South Korea (Daeseong-dong) and the other in North Korea (Kijong-dong). They are the only civilian residential areas in the DMZ, which were designated as each side’s propaganda village during the Korean War. Since both villages once shared a common settlement zone and access from the outer world is restricted, they have a similar level of development, culture, and most of all, familiarity. Therefore, thi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exchange between the Koreas through the Sister City agreement and suggests the two propaganda villages as the start. Even though it is unknown and unpredictable if North Korea would accept the agreement, in a divided country, as seen in the case of Germany, things happen unexpectedly, and preparedness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cost of unification.

DMZ 내 선전마을 간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연구: 독일의 자매도시 사례와의 비교 분단 이후 남북한 관계는 긴장과 완화 사이를 오가 왔으며, 최근 소통의 부재를 포함하여 ...

DMZ 내 선전마을 간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연구: 독일의 자매도시 사례와의 비교 분단 이후 남북한 관계는 긴장과 완화 사이를 오가 왔으며, 최근 소통의 부재를 포함하여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위태로운 상황을 탈피하는 동시에, 어렵게 개선해 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유연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National level)에서의 정책 노선은 국제정치의 역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일관적인 관계유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차원(Local level)의 신축성 있는 기능을 통한 ‘남북한 간 소통채널 구축’과 나아가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통한 신뢰의 회복’이다. 지방정부의 장점인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교류협력을 허가하며 독려해 왔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노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보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단순히 물자만 오가는 교류협력 이상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에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에 크게 이바지 한 동서독 간 자매도시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서로 다른 두 지역, 특히 분단된 국가 간 두 지역의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경험과 지식의 교류뿐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과 관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의 단위를 벗어나 미시적으로 주민 간의 교류(People level)가 격려된다는 점에서, 자매도시 또는 지역 간 자매결연을 통해 한민족의 진정한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정적인 남북한의 관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교류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한반도 DMZ 내 두 선전마을의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둔다. 이에 본론 1장에서는 현재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 ① 남북교류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 ②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종류와 주체를 포함한 세부적 내용, 그리고 ③ 한계, 전망 및 시사점이 논의된다. 본론 2장의 독일 자매도시 사례연구에서는, ① 동서독 교류협력의 배경, ② 국가 차원의 교류협력 배경에 기반을 두지만 독립적인 흐름을 갖는 자매도시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③ 자매도시 집행 한계, 효과 및 시사점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가 본론 3장에서 제안하는 남북한 간 자매도 시의 시발점은 각 국의 선전마을인 대성동(남)과 기정동(북)의 자매 결연이다. 두 마을은 한반도 DMZ 내 위치하는 유일한 민간거주 지역이자 한 때 같은 생활권에 속했던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해 각 정부의 경쟁적인 지원을 받아 발전한 곳이다. 이후 사회로부터 잊혀졌으나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두 마을의 자매결연은 획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두 마을의 자매결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주민 간 적대감이 비교적 낮으면서 발전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 등 한계를 극복할 강점으로 작용될 요소가 다분하다. 따라서 위 연구는 남북관계 내 지방정부의 유연함을 이용하되, 그 독립성을 보장하여 꾸준한 교류협력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방법으로 동서독 간 시행되었던 자매도시 결연 사례를 연구하고, 남북교류협력과 비교 분석하여 자매도시정책 도입을 위한 도전과제를 논할 것이다. 나아가 DMZ 내 두 선전마을 간 자매결연의 실현가능성 분석 및 시도해 볼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함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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