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Immigrants in Korea
國際學科 黃 美 惠
指導敎授 趙 東 濟
우리의 이민정책은 지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Immigrants in Korea
國際學科 黃 美 惠
指導敎授 趙 東 濟
우리의 이민정책은 지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특히 최근 부각된 다문화주의는 결과적으로 구호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다문화주의는 도구적 효용성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었다. 이민정책은 구호적인 이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한 이민자의 수, 이민자의 주요 진출분야,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정책적 접근을 모방하는 등 단편적으로 접근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제시가 불가능하다. 즉 이민자 유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상황과 유입된 이민자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효과적인 정책대안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여성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모형과 정책적 접근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이론적인 사회통합모형, 외국의 사례통합모형을 고찰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유입된 원인과 사회적응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결혼여성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출신지역이 유사하고, 그 지역이 동아시아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출신국가 국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모형을 도출하였다.
먼저, 사회통합모형을 분석한 결과 동화주의의 문화다원주의는 우리의 다문화 담론에서 다문화주의로 이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과 맥락이 일치한다. 문화다원주의는 소수집단이 해당국가의 가치,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특수한 가치, 태도를 유지하는 형태로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배경과 흐름을 분석하면 이론적인 다문화주의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주의모형과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모형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즉 이민자 수용단계에서는 주류사회와의 통합을 고려하는 차별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수용 이후에는 동화주의로 이민자의 주류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이주대상국가에 정착한 이후에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하여 이주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계별로 분리된 접근은 우리의 이민정책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접근방법은 철저히 한국사회와 한국의 이민자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민자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였다.
첫째는 이민자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결혼여성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이민 특성을 정체성과 연계시켜 파악하였다. 이민 목적은 이민생활의 문제점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수립 이전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민자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정책의 틀에 매몰되거나 외국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지만 외국의 정책은 분명히 그 사회와 그 사회에 유입된 이민자의 특성이 정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민자 수용단계, 이민자의 사회적응 단계, 이민자의 사회생활 단계로 구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민청 설립, 한국어 및 한국사회 교육 강화, 차별금지법안 도입이 그것이다.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이주활성화와 세계화, 한국사회의 성비차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주류사회와 이민사회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특성과 한국 이민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론에 매몰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회통합정책, 결혼여성이민자, 이주노동자, 차별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이민청,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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