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크라우드 펀... 최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은 기업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동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 조달의 체계와 방법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발달하여 왔으며, IT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 IT 기술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의 발달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별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비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으로 자리 잡고 국가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의 증대와 운용이 정착되어짐에 따라 발생되어질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법률체계상의 미비, 증권형에서 광고규제, 전매제한, 투자절차의 복잡성, 자금조달 한도액 설정, 중개할 기관의 정보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비제도적인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데 상충되는 기부금법, 전자상거래법, 대부업등의 법 개정과 금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광고규제와 전매제한, 투자금액 한도설정에 대한 규제들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비제도적인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당국은 우선 크라우드 펀딩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에 노력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플랫폼업체 입장에서도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홍보가 일정부분에 제한되어 있지만, 이 또한 규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둘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프로젝트의 공동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전통시장,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기업 등과 함께 지역 관광 및 체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우수사례와 성공 요인에 대한 정보를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국과의 비교 우위에서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시작은 SNS를 통한 기부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대형 프로젝트로 퍼져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한국이 모바일 시장 및 IT, 온라인 게임에서 선두권임을 감안하였을 때 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을 적절히 구사한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성공 사례 및 창조적 경제를 이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가 짧아 운용상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법제적 문제들과 실무적으로 현업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문제들을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탐색하는 수준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참가 당사자들인 발행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플랫폼 운영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활성화와 펀딩의 성공조건에 대해서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들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국내에서 자금조달보다 해외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을 위해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펀딩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비교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주도의 제도적인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韩语毕业论文，韩语论文网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