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기술의 혁신과 문화의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킨다. 반면 지식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기술의 혁신과 문화의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킨다. 반면 지식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실시계약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남용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며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의 우리 지식재산권 제도는 권리보호 및 강화에 치중되어 지식재산권의 남용이론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을 두지 않으며 민법의 일반원칙인 권리남용금지 법리를 원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민법상 규정으로 적용한 사례는 제한적이며 판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권리남용이론을 지식재산권 남용규제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지식재산권의 남용은 지식재산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리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가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리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정거래법으로부터 독립한 지식재산권법상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취지와 목적들을 고려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개별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목적 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권의 남용규제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韩语毕业论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