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지 분리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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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화의 추세 속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교류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은 물론 국제결혼과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

교통 및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화의 추세 속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교류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은 물론 국제결혼과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이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구는 이주노동자로서, 이들은 노동만을 목적으로 자발적, 선택적으로 이주하여 일정 기간 취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단기체류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개인단위의 이주자들이 점차 그 수가 증가하면서 동일 출신국가 혹은 인종별로 친족이나 가족단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입국의 경제에 있어 유의미한 생산인구로 기능하게 되면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로 성장해왔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고학력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지난 20년간 이주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와 거주지역의 확대는 한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등록외국인 수 1,143,087명 중에서 61.4%인 702,29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79개 시·군·구와 1,1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분포를 이주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현상을 정량적 지표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수도권 전체 외국인의 61.1%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6.3%), 필리핀(3.2%), 캄보디아(2.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직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인천 및 김포를 잇는 남서부 공업벨트에 집중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직 이주자가 349,401명으로 수도권 전체 외국인의 49.8%를 차지하고, 이밖에도 결혼이주자, 유학생, 전문직 이주자 등 크게 4가지 형태의 체류유형이 수도권 전체 등록외국인의 87.6%를 차지한다. 수도권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로 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화성시, 서울 구로구, 경기 시흥시 등에 외국인 거주지가 집중되어 있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상관성을 갖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시·군·구 회귀분석에서는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저차서비스업, 제조·건설업은 정(/)의 상관관계를, 도·소매업은 부(-)의 상관관계를 동일하게 나타냈다. 외국인 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이 추가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읍·면·동 회귀분석에서는 2005년 외국인 비율, 저차서비스업, 외국인 지원기관 수는 종속변수인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 공통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공통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리현상을 메시와 덴톤(Massey & Denton)의 5개 분리지표인, 균일성, 노출성, 집중성, 중심성, 군집성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소수집단의 상이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 시흥시, 김포시,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및 서울 구로구이고, 소수집단의 고립지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김포시,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등이며, 집중성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인천 중구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심성은 한국 도시의 형태 및 구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출신국적별 외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로 산출한 결과, 외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가 6.34로 내국인의 중심화비율지수 2.80보다 높게 나타났고, 출신국적별로는 네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의 출신 외국인 도심부에서 집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성 지표인 글로벌 모란 I지수(Global Moran’s I)는 1995년 이후로 점점 더 강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5년 기준 로컬 공간연관성 지표(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LISA)에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시흥시, 평택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가 클러스터된 지역(HH)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거주지 분리 지표를 비교 정리하면 중심성을 제외한 4가지 지표 모두 높은 수준의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화성시,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등은 초격리(hyper-segregation) 상태의 지역으로 판단된다. 비전문직 외국인 이주자는 지역의 인구변동과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거주지 분포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인종, 민족보다는 출신국적과 체류자격이 집중거주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거주지 분리는 더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공간적 분리가 사회적·경제적 분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주지 분리가 높은 시·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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