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는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중첩적 합의를 거쳐 공적 이성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두 가지 도덕적 능력과 이성의 능... 롤스는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중첩적 합의를 거쳐 공적 이성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두 가지 도덕적 능력과 이성의 능력은 우리를 형이상학적 믿음에 상관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인 공적 영역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내게끔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적 영역 전반에 걸쳐 단 하나 존재하는 공적 이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다 잘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겪는 정치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할까?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돌이켜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가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어떤 긴장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이런 점에서 롤스의 이론을 공격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공격에 대해 롤스의 논의를 다소 보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화해되지 않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시대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롤스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전술을 약간 변형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롤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그것은 롤스의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이상을 준(準)순수 절차적 정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준순수 절차적 정의는 우리에게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현실에 대해 타협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그 자체로 정의를 보장해주는 데에 비해 준순수 절차적 정의는 그 자체로 정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경쟁하는 여러 정의로운 대안 중에 어떠한 한 가지 대안이 선택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어떠한 한 가지 대안이 선택되어 강제성이 부과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정치적 지식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로 그 목표에 대한 지식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 공적 이성의 이상, 곧 자유나 평등과 같은 인간의 근원적 가치를 지향하는 한 정당화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에 대한 지식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덕성을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존재가 정치적 지식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정치적 권위를 갖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권위를 가지지 않고 그가 정치적 지식을 가진 한 정치적 권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 지식은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지식을 가진 대표자를 정치 공동체 차원에서 육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우리의 정치적 권위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정당이 존재하는데, 정당에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적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해당 정당이 가진 정치적 권위도 더욱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에서 행해져야 할 당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려고 한다. 당원 교육은 보기에 따라 시민 교육의 강화된 버전이겠지만 종래의 시민 교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정당 스스로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본 논문의 주장이 성공적이라면, 자유주의자들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자유주의적 공공선을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설득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긴장하는 상황에서, 거의 항상 자유주의의 가치는 손쉽게 사회경제적 맥락에 의해 패배하곤 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이론을 통해 자유주의적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가치들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의 신뢰를 높여 보다 훌륭한 정치 문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Rawls insisted that we have capacity to find reflective equilibrium from the two moral powers(the sense of justice and the conception of the good). From this, we can derive the public domain that is a space for agreement without conflict which is f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