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이라 자처하고 각종 문화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문화산업의 아이콘이자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유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이 아직도 입법되어... 문화강국이라 자처하고 각종 문화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문화산업의 아이콘이자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유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이 아직도 입법되어 있지 않아 이 권리의 침해로 인한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문화산업의 발전 속도와 그의 발전으로 인한 제도적 보호 장치의 발전 속도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재산권적의 성격이 강한 권리라 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단순히 판례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은 성문법적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된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와 입법현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건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퍼블리시티권이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 어디까지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과연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어느 법제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하여 주장해 보고자한다. ，免费韩语论文，韩语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