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외 예술인 복지 정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회 입법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입법적, 정책적으로 제시하... 본 논문은 국내외 예술인 복지 정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회 입법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입법적, 정책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 사회나 국가의 예술 수준이 해당 사회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작 예술활동의 주체인 예술인의 처우와 경제적 상황은 아직까지도 매우 열악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15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인 개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 평균수입은 1,255만 원에 불과하며, 예술인의 50%는 예술 활동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인의 창작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12년 11월 1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의 성과나 실적을 담보하지 못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지원을 배제한 점, 예술인 대상 사회보장제도를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끝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한계지운 채 도입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5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현장에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예술인이 체감하는 혜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 진 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최종 실행되는지에 착안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법안의 제․개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검토보고서, 회의록, 심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여 고찰하였다.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이라는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도의 보완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첫째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제한, 둘째 고용보험 적용의 어려움,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와 가입 절차 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예술인 복지의 입법적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권리에 대한 근거 마련, 둘째 예술인 근로자 의제 및 고용보험 가입 조항 신설, 셋째 예술인의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 보장 조항 신설, 넷째 수혜 예술인 우선순위 조항 신설, 다섯째 신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원근거 마련, 여섯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 마련 방안 및 예술인 소득보장제도 지원 조항 신설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예술인 복지의 정책적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 증진 정책 다변화, 둘째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 인식변화와 적극적 참여, 셋째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 넷째 복지 사각지대 예술인에 대한 관심, 다섯째 예술인 대상 사회 교육 마련, 여섯째 예술인 심리 상담 확대, 일곱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충, 여덟째 문화관련 상임위 위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 내용 및 제안이 향후 예술인 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韩语论文，韩语毕业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