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근로자 임금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 일반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비교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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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이주가 유례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의 국제이주가 구직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

빠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이주가 유례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의 국제이주가 구직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책적 변화와 통계 자로의 부재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 있는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제 중국동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및 제도에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법무부 수행한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인적 자본 변수(연령, 교육수준, 자격증, 한국어 실력, 현 직장 근로기간), 사회적 자본 변수(구직경로, 친구/동료 모임 참여, 사회/종교단체 참여, 모국인/한국인 친구 수)를 구성하여,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제 중국동포의 임금에 대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개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과 상관없이 구조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방문취업제 중국동포들은 자율구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임금수준은 개인의 연령, 한국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 외에, 사회적 자본이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고용허가제로 인해 형성된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의 독특한 임금결정 구조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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