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aims to answer to following question. How does South Korean migrant regime constructs ‘illegality’ of undocumented migrants within its territory and in response, how do those migrants react to the illegality forced to them? To answer... This research aims to answer to following question. How does South Korean migrant regime constructs ‘illegality’ of undocumented migrants within its territory and in response, how do those migrants react to the illegality forced to them? To answer to the question, fieldwork in the most migrant-populated neighborhoo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lthough these undocumented migrants come in to Korea through different paths, eventually they all are declared as ‘illegal’, or de facto illegal by the immigration law. And the illegality they bear are closely tied to deportability which can be enacted through crackdowns and ID checks by the immigration. At the same time, the illegality forced to these undocumented migrants is strategically overcome mainly through the social networks they build with key actors, their employers and social workers and activists in support of migrant rights. Under the neoliberal global economy,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consist certain portion of labor market and play roles essential to small manufacture business owners as they provide the cheapest lab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small factory owners become interdependent with relative ‘freedom’ the workers have as they are already out of strict immigration system. They also become prioritized by migrant supporting NGOs as they are not entitled to any social rights. The families back home and in Korea often makes the experiences of illegality complicated, but at the same time allows them to enter into public spaces like schools or community centers. In the ethnic communities, the language skills and the knowledge of Korean society become assets for undocumented migrants as they in fact ‘settled down’ in Korea despite their precarious legal status. Specific strategies to cope with ‘illegality’ are also put into practice. Undocumented migrants also utilizes their position as long-term residents to overcome unstable economic opportunities by connecting migrants in other areas or friends back at home with the goods they need. When necessary, they reveal their ‘illegal’ status but most of the times they try to hide their status by blending in to neighboring migrants around them. Continous planning for going back are needed as the termination of their stay can happen at any time, but there are even blanks in the midst of immigration control, enabling undocumented migrants to have strategies of ‘living out’ their illegality. Although in the eyes of legal institutions and immigration control their existence are illegal, undocumented migrants deliberately draw the ‘illegality’ in to their everyday life with routinized strategies they take. This shows that they already have secured their social membership at least in the local level, and requires the new understanding of their experiences.
이 논문은 국가와 이민법에 의해 ‘불법’으로 호명된 미등록이주민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주체제로서의 한국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제도적... 이 논문은 국가와 이민법에 의해 ‘불법’으로 호명된 미등록이주민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주체제로서의 한국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통해 어떻게 미등록이주민들의 ‘불법성’을 구성하며, 미등록이주민들은 자신에게 강제된 불법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국의 이주체제가 이주자를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미등록이주자가 통과한 이주제도는 노동이주, 결혼이주, 난민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각각의 경로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선언되었거나, ‘경계적 합법성’의 위치에서 오히려 ‘불법’보다 더욱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마주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성은 공통적으로 ‘단속’으로 발현되는 추방가능성과 연계된다. 동시에 미등록이주에 부여된 불법성은 일상에서 이들이 마주하는 주요한 행위자인 고용주와 이주민지원단체 활동가와 맺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극복된다. 신자유주의 글로벌경제체제 속에서 이미 안정적인 규모로 존재하는 미등록이주노동력은 좀더 싼 값의 노동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영세사업자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권리를 우선하며 이주노동을 통제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은 사회권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이주민단체의 지원의 우선순위가 되기도 한다. 출신국과 이주국의 가족 관계로 인해 이들의 불법성의 경험은 복잡해지지만, 동시에 가족과 자녀들은 이들을 하여금 공적인 장에 진출하게 하면서 불법성을 일상화시키기도 한다. 미등록이주자는 정주금지와 단기순환의 원칙을 가진 이주제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정주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주민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들이 가진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 등이 자원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로 연결된다. 이들은 불안정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거주 이주민이라는 위치를 활용한 부업, 스스로의 불법 지위를 드러내어 이주민지원단체와 미등록이주민 연결망으로부터 얻는 도움, 그러나 동시에 다른 이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스스로의 불법성을 감추는 것, 그리고 언제 끊길 지 모르는 이주의 시간을 위한 지속적인 출국준비와 심지어 불법성이 발현되는 단속과정에서의 유동성을 활용하여 체류를 이어가는 등의 전략을 통해 예측되지 못하는 불안정성을 ‘일상화’시키려 한다. 결국 미등록이주민들이 제도의 강제로 부여된 불법성을 일상화시키며 산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됨’을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이들의 이주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