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예비지식과 정보가 없고 전문용어․...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예비지식과 정보가 없고 전문용어․한자․외래어에 대한 언어문제, 문화적 충격, 경제문제, 대인관계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람들의 무관심, 냉정함, 경멸 등의 비우호적 태도로 인하여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과연 남한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는 첫째, 남한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빈도가 적을 뿐 아니라 만나볼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고 있지 않아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는 대부분 경제문제라고 했으며, 가족이나 친인척을 두고 온 행동에 대하여는 절반이상이 이해한다고 하여 어느 정도 관용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사실 및 신상의 언론공개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전의 체제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정적 견해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남한사회 적응년한도 5？1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가장 힘든 것으로는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 심리적 적응문제, 경제문제 순으로 지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실제생활에서 경제적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 것과는 차이를 보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에 관한 홍보가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비우호적임을 나타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대해 상당한 이질감을 느낄 것이며, 자본주의식 경제생활에도 적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한국민들은 평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될 소지가 많아 정책적 차원에서 배려가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보다는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둘째, 북한이탈 전면 수용원칙에 대하여는 찬성이 많았으며 반대도 33%나 됐다. 또한 자신의 기업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용의가 대부분 있다고 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에 이사올 경우에도 따뜻하게 맞아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돕기운동에는 기꺼이 동참하기보다는 아직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경력과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일정한 보수과정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했으며, 재정보증을 부탁할 경우에도 보증을 해줄 의향이 없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병역미필상태에 있어서의 병역의무에 관해서도 반드시 마쳐야 하고 교통질서 위반시에도 벌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학특례입학제도 및 가산점 부여제도와 장학금 일정부분 의무할당제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반대하였다.
따라서 남한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실제생활에서는 남한주민과 같은 의무나 법규준수를 요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관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람들의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하려 할 때도 대부분 당사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수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가족의 일원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기회보장을 위한 일정비율 의무고용법률 제정에는 찬성이 많았다.
이와 같이 남한주민들은 남한사회의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하고 있으며 남한주민의 생활을 척도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소득은 대다수가 50만원？100만원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의 1인당 정착지원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2,000만원？5,000만원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적정규모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대량탈북자 정착 및 지원재정은 기금을 조성하거나 정부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극소수였다.
이와 같이 남한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또한 그들에 대한 정보 역시 간접적인 매체를 통하기 때문에 언론매체에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볼 수 있다.
본 연구 조사결과 김영삼정권때인 1997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김대중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신드롬을 남한에 일으킬 만큼 북한에 대한 레드콤플렉스가 해소되고 남북간에 문화․경제적인 교류가 많아졌음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나 호의적인 태도는 좋아진 것이 별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민족분단이라는 우리민족의 암울한 역사가 가져온 산물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족통합의 시금석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어 이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원칙은 인류공존과 번영을 위한 박애주의 사상의 인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장애자․저소득층․사할린 영주귀국자 같은 계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호수준이 결정되어야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이 정신적․심리적 갈등 없이 남한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으로 동등한 기회구조에 편입되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격특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남한주민들이 도와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④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 접촉기회를 늘려 상호이해와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⑤ 남한주민 모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모두 같은 인식과 감정을 가졌다고 가정하여 천편일률적인 홍보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조사대상자를 한정된 지역의 일부직장인만을 선정하고 표본의 수가 적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하여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동일한 측정도구를 청소년층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것을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도를 알아보는 것은 동격비교가 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본 연구의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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