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거형태 중 다수의 이용자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오랫동안 국내의 주거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공동주택 보급률은 2000년 100.7%를 넘어 2010년 101.9%, 2013년 1... 국내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거형태 중 다수의 이용자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오랫동안 국내의 주거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공동주택 보급률은 2000년 100.7%를 넘어 2010년 101.9%, 2013년 103%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높아지고 요구 또한 다양화되면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등 하자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하자소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 주도의 하자소송에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입주자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기획소송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자소송은 입주자가 연차별 하자종료 기간 전에 제기하면서 소송 진행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입주자와 건설사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동주택은 분양자, 입주자, 시공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의견 일치가 어려워 결국 하자소송으로 이어짐을 인식하고 특히, 시공사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시공단계와 관련된 하자소송의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하자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며,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 중 중점관리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시공단계에서의 하자소송 예방 관련 현장실무에 적용될 경우, 시공사는 추후 발생 가능한 하자기획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하자기획소송의 발생 빈도는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시공사의 하자소송 관련 처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공동주택 품질 수준의 향상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韩语毕业论文，韩语论文网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