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Burden of proof is the core of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law activities and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supporting part of civil procedure activities. Burden of proof and its allocation rules have relations to not only the ... <Abstract> Burden of proof is the core of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law activities and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supporting part of civil procedure activities. Burden of proof and its allocation rules have relations to not only the substantive law but also the procedure law. Also when we see from the area that burden of proof has stepped in, we can find that both the very difficult theory and the very detailed practice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What’s more, if we talk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angle of a specific case, we can see that it will be connected to different type cases’ proof standard and also the discretion of the judge. Based on the importance of burden of proof and my study of this area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this will do a deep and detailed research of the topic. The first part of this will start from the introduction of burden of proof’s definition and function and to clear the important value of it. And then the second part of this will introduce and explain the relevant rules of burden of proof in South Korea. This part will include the introduction of the related legal structure in South Korea and the value and reason why it exists through the explanation of detailed cases and thought of South Korea’s society condition. The next part will follow the structure of the second part. But instead of South Korea’s information, here will give readers a deep introduction of China’s relevant contents. Also will have an explanation of specific cases and try to find the values which stand after the rules. Please pay attention to that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length of this and my study field, not all of the related rules will be detailed introduced to readers in this . I will focus on the special rules of burden of proof. Actually from ancient times till now, many scholars have done great researches in this field especially in the common rules. However, with the quick development of economy and the whole society, the rules concerned had also been changed. When we explain the special rules of burden of proof we are actually finding a method to fasten the development of both law system and the whole society. The last part is a comparison and conclusion of part2 and 3. Through comparing the conditions in the two countries , we can find out the same points and also the different points and then try to analyze the reasons. And the final goal is to make some contributions to the two countries’ study and communication in this are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developing at a very high speed. Under this situation I wrote this and hope can do some little help to the development of both South Korea and Chin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민사증명책임은 민법과 민사소송법활동의 핵심문제이며 학술계와 실무계에서 공인하는 민사소송활동의 중추이다. 민사증명책임과 분배규칙은 실체법과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민사증명책임은 민법과 민사소송법활동의 핵심문제이며 학술계와 실무계에서 공인하는 민사소송활동의 중추이다. 민사증명책임과 분배규칙은 실체법과 관련이 있을뿐만 아니라 소송법과 관련도 있다. 여러 방면에서 보면, 어려운 이론 또는 자세한 실무와 관계가 있다. 개별 사건을 살펴보면 증명기준은 판사의 자유재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필자는 민사증명책임의 중요성과 이 방면에 관한 한중법상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문에 민사증명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한중 경제와 사회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경제기반으로 보더 결정한 상부구조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한중 경제, 문화 및 정부 간 교류가 많 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필자는 본문을 통해 한중우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문의 제1부분에서는 민사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에서 시작하여 민사증명책임의 의미와 중요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2부분에서는 한국 민사증명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분석한다. 이 부분의 주요내용은 한국 민사증명책임의 분배원칙에 대한 소개, 구체적인 사건의 분석 등 포함하고 한국사회의 상황과 결합하여 이 규정의 존재의미와 각 방면의 가치를 해부해 볼 것이다. 제3부분은 제2부분에 대응한 중국 민사증명책임제도의 연구이다. 이 부분에서 중국 민사증명책임의 법규와 실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본 원칙의 적용과 중요성을 분석할 것이다. 제2부분과 마찬가지로 법 또는 사회상황 등과 결합하여 존재의미와 각 방면의 가치를 해부해 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 민사증명책임의 모든 규칙에 자세하게 설명 하고 싶지만 편폭제한과 필자의 연구중점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한다. 본문은 한중 민사증명책임 중의 특별한 규칙과(예를 들어: 전환 또는 완화) 이와 관련된 사건의 소개에 중점을 두었다. 고왕금래, 민사증명책임의 연구가 부지기수이지만 이론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대부분은 일반상황에서 사용하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돌이켜보면 민사증명책임의 특별규칙은 시대변화에 따라 계속 변경되고 있고 각국의 사회상황의 차이에 따라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민사증명책임 특별규칙에 대한 연구는 법의 발전에, 더 나아가 사회발전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필자는 본문의 중점을 여기에 둘 것이다. 제4부분은 제2, 3부분의 연구성과에 대한 비교와 결론이다. 한중민사증명책임 중, 특히 특별규칙의 민사증명책임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양국 민사증명책임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고 법적 또는 사회적 이유를 분석하여 공동 가치와 각 장점을 찾아서 양국 민사증명책임방면의 연구, 교류 및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 경제와 사회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경제기반으로 상부구조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한중 경제, 문화 및 정부 간 교류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필자는 본문을 통해 한중우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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