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문화의 열풍으로 먹방, 쿡방과 같이 요리를 콘텐츠로 한 프로그램등이 방송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식문화가 발달... 최근 식문화의 열풍으로 먹방, 쿡방과 같이 요리를 콘텐츠로 한 프로그램등이 방송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식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음식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자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착화된 외식산업계의 판도를 흔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투전략’, ‘레시피 표절’등과 같이 레시피 관련 분쟁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쉐프가 유명 블로거의 레시피와 비슷한 조리법을 선보여 표절시비가 일었는데,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이후 레시피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으로서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으로서 레시피의 효과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하여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을 중점으로 레시피의 보호 적격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쟁 사례와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레시피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제법발명으로서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품제조방법발명의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명세서 기재방법과 권리범위해석도 용이하지 않다. 다음으로 레시피가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인 ㈗목의 도입으로 레시피 보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과모용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로서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물을 보호 하는데, 레시피 자체는 아이디어(Idea), 사실(Fact)로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레시피에 표현이 수반된 경우(레시피책)에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레시피의 효과적 보호 방안으로서 몇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권리 취득을 통한 적극적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레시피가 특허나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 특허권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와 영업비밀은 각각 상반된 성격의 권리로서, 특허의 경우 레시피를 출원 후 공개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고, 영업비밀의 경우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인 상태로 유지함으로서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목인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레시피 보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과모용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 또한, 레시피의 문서화를 통해 제3자의 권리취득을 방어하는 소극적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전통식품의 경우 전통지식포털에 DB화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오히려 레시피가 편취될 가능성이 있고, 자사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레시피를비밀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경쟁사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운용하는 기술자료임치제도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운용하는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레시피 자료를 임치한 후 이를 비밀로 관리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시피 개발자나 요리사들이 스스로의 요리 레시피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의식과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免费韩语论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