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profits and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in the music sound source market. The main problem of the distribution process are the flat rate and unfair market structure against the rightful people for the musi... This study is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profits and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in the music sound source market. The main problem of the distribution process are the flat rate and unfair market structure against the rightful people for the music source compare to the service providers or the commissioned organizations. The creator of music in Korea have been under the distribution of sound company control which the government approved. Since the industry of music in Korea has been changed from Analog music to on-line digital music service, it is required increasingly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usic should been protected. In this study, Distribution of sound restructuring is needed and the corporate structures in music industry should be improved from the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structure. keywords:distribution of sound source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여러 다양한 정보들의 공유를 통한 IT 발전은 사회의 구조와 가치를 변화시키고 이는 대중 예술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음악의 디지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여러 다양한 정보들의 공유를 통한 IT 발전은 사회의 구조와 가치를 변화시키고 이는 대중 예술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음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파일화가 되어가 버린 음원은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고 그것들이 공유 되었고, 음악 산업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음악 산업은 1990년대 LP와 CD 시대의 아날로그에서 2000년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전의 융성했던 음반판매량에 따른 수익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LP판과 같은 아날로그 매체로 전달되던 음악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복제하기 간편해지게 됨으로 불법다운로드를 통한 필요악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음원관리와 이를 유통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4년 음악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멜론”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음악유통사를 기점으로 음악 산업의 중심축이 형성되었고 현재는 외국 유통사가 국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거대 음원제작사와 실연주자들의 실질적인 음원 수익 배분에 의문과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작사, 작곡, 연주자들을 포함하는 “음악 발명가”는 변화된 디지털 시대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구조는 분명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악 발명가”, 즉 뮤지션이라 일컫는 이들은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비로 음반 및 음원을 발표하거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기획사의 일정 조건하에 소속되어 저작권료를 받거나 이를 전체 양도하여 음원 사용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재 음악 산업 구조는 음반 혹은 음원을 제작하는 Process 기획사의 최초 제작비 투자를 통해 음원 작업이 시작되고, 음원이 만들어지면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등의 음원유통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게된다. 대부분 정액제로 일정금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음악을 듣게되는 고객은 1만원이 채 되는 않는 돈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노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익은 생산(작사,작곡,가수, 연주자), 제작(기획사), 유통(유통화사)에게 배분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소액으로 무제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소비자들과는 달리, 음악 발명가들이 받게 되는 실질적인 음원 수익은 빈약하고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음원에 1곡에 대한 배분구조에서 음원유통회사(중간 유통자 포함)은 50% 가까이 배분되면 남아있는 50%는 음악 발명가와 제작에 관여한 기획사가 배분하게 되지만, 내부적인 계약으로 기획사와 음악 발명가의 배분비율은 2:8~3:7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있어서 음악 발명가는 열악한 배분구조의 희생양으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논점은 음악발명가에게 최초 음악을 창조하고 발명해 낸 “저작권”을 인정하고 배분을 늘리라는 단순한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창조된 음원의 유통과 판매를 대행하는 주체가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다소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음원 제작에 참여하는 기획사의 홍보, 기획비용의 일정부분을 인정하더라도, 하나의 음악을 창작해 내는 “음악 발명가”의 노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중간 음원 유통회사에서 판매 대행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수익과 수수료가 50% 이상이라면 심각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음원 수익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표적으로 음원유통회사의 수익배분률을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음악 발명가의 저작권을 원천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려 한다. 또한, 음악 산업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 문제는 현대 대중음악의 올바른 정착과는 달리 제대로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장려해주고, 그 노력과 보답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게 되는 것은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이용자의 권리 혹은 저작자 권리의 조화가 중요하다. 최근까지 불법 다운로드, 음원사용 수익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 구조 등은 음반시장에서 음원시장으로 넘어오는 단계에 소비자들에게 ‘음원은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저작권자와 실연자 모두에 대한 권리 이해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저작권연합회, 문화관광부와 음원관련 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학술기관에서 발간된 많은 연구 논문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 혹은 음원 시장에서의 구체적 현황을 논의할 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음악 산업의 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과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 변화와 업계 저작자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실질적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까지도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종량제와 정액제를 고찰하고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나 수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음악 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현대 음악시장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현대 음악 시장의 특징인 디지털 음반, 음원시장, SNS를 통한 음원 공유 한류와 K-POP 시장의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저작권이 과연 무엇인가를 밝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 표절 등 여러 유형들을 살펴볼 것이다. 결론으로 관련법제도를 정비하고 유통,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법 등 저작권 활성화와 대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키워드:음원, 배분, 저작권 ，韩语毕业论文，韩语毕业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