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발전 방안으로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신나는 예술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한 복권기금사업은 기획재... 본 논문에서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발전 방안으로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신나는 예술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한 복권기금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설치된 복권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유입되면서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나눔사업들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문화나눔사업은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국민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은 대표 사업으로 복권기금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나눔사업 단위사업 중 ‘신나는 예술여행’은 복권기금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유입되는 복권기금은 정해진 배분율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단위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에 대해서는 매년 내부평가에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 및 다양성의 제고에 대해 지적이 있고, 소규모 지원금 및 창작자와 향유자에 대한 구분, 수혜 대상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부재와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복권기금 공익사업에 대한 배분 비율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복권수익금 변동에 따른 지원금 감소와 같은 불안정성을 배제시켜야 한다. 게다가 국민들이 복권을 통해 조성된 기금이 공익의 목적으로 쓰임을 알게 함으로써 구매 의욕을 높이고, 복권기금이 지니고 있는 역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문화나눔사업의 주된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복권기금 문화나눔 통합안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상시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나는 예술여행’의 경우 향유자에게 공연 혹은 전시 기회의 제공을 통한 수치적 증가뿐 아니라 근본적인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제고해야 한다. 예산의 지원 확대와 수혜지역과 대상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기획 사업의 활성화 및 창작 내용과 향유의 균등한 지원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가 이루어질 때 향유자가 참여하는 양방향성을 이룰 수 있다.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신나는 예술여행’의 사업 내용을 고찰해 본 결과, 사업을 통해 향유자의 삶의 질 제고에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향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신나는 예술여행’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배분의 안정화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영역 구축이 필요하고, 수치적 성과주의 보다는 모든 사업의 질적 측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韩语论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