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원인과 이것이 새마을운동 ODA 사업과 갖는 연관성을 분석한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미얀마 새마... 이 논문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원인과 이것이 새마을운동 ODA 사업과 갖는 연관성을 분석한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미얀마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두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현지조사를 토대로 저자는, 마을에서 발생한 갈등의 주요 원인이 역설적이게도 새마을운동 고유의 추진전략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주요하게는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사업추진방식과 자부담 원칙이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증한다.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서 가장 우선적,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 만큼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은 새마을운동의 핵심전략으로서 중요시된다. 미얀마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 새마을교육을 받고 돌아온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되는 새마을회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는 한국 측 시행기관을 대리하여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발생한 갈등에 대한 분석은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이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차단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본적으로 이는 지원주체 측의 요구에 따라 마을 사업을 추진해가는 새마을회가 독자적인 권력기구로서 주민사회와 분리되어감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다. 새마을회의 결성으로 인한 마을 정치구조의 이원화는 결과적으로 분배와 관련한 기존의 마을 의사결정체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공공재로서 개발의 혜택이 새마을회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자부담의 원칙이다. 자부담 원칙은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사업추진체계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적 개발’임을 표방하는 새마을운동에서 주민들의 참여 정도와 자조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강조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실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에서 자부담의 원칙은 가난한 주민들을 개발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성을 왜곡하여 오히려 참여하지 않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민들은 이처럼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규칙들을 새마을회가 개발의 혜택을 독점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갈등이 분배의 문제와 깊이 연관된 것이며, 또한 그것이 특정 집단이 개발의 혜택을 독점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는 사례는 참여적 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엘리트 캡처의 문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엘리트 캡처는 공동체 내 기존의 권력구조로 인해 개발의 이익이 기득권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하지만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의 문제는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외부 지원주체에 의해 이식된 조직이 개발의 전 과정을 주도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주민들이 새마을회에 의해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각종 규칙들은 실제로는 외부 지원주체에 의해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공동체 내부의 권력구조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지원 사업이 갖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사례의 경우 명목상의 주민조직인 새마을회를 통해 개발의 현장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공여국이 원조의 증여자로서 행사하는 힘과 이것이 관철되는 형식인 새마을운동의 추진논리가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은 ODA 사업을 통해 작용하는 공여국의 힘이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마을사업을 통해 표출된 갈등은 마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삶의 방식을 시정하려드는 공여국 측 개발 논리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을 반영한다. 새마을사업을 둘러싼 마을의 정치과정은 ODA 사업의 현장인 마을이 두 개의 국가가 자리하는 공간이며, 주민들은 오랜 세월 익숙해져 온 자국 국가의 제도적 틀을 전유함으로써 ODA를 통해 형성되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상원조로서 ODA는 되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부채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부채의식을 발생시킴으로써 원조의 수혜자를 호혜성의 의무로 구속하고, 그 결과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선물교환으로서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참여적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들의 ‘참여’를 지원에 대한 답례로서 요구하는 노골적인 교환의 논리 아래 추진되었다. 하지만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나타난 일련의 정치과정은 주민들이 굴욕감을 안기는 이 같은 교환의 논리에 저항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선물교환을 통해 형성되는 권력관계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 논리를 보여주는 개념이 ‘아흘루’와 ‘아흐먀’이다. 본래 공덕을 쌓기 위한 종교적 희사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의식을 가리키는 개념인 ‘아흘루’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즉 ‘베풂’의 의무를 규정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아흘루’와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나눔’을 뜻하는 ‘아흐먀’는 분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주민들이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아흘루’로서 지칭할 때, 여기에는 ‘아흐먀’에 대한 요구 또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교환의 논리를 부정하고 대신 이를 분배의 규범으로 재공식화한 것으로서 미얀마 사회의 아흐먀의 규범을 위반하고 교환의 논리를 강요하였다. 미얀마 사회 특유의 사회문화적 개념인 아흘루와 아흐먀에 주목하여 저자는 개발 사업의 증여자로서 공여국의 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을 ‘아흘루의 정치’로, 그리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을 ‘아흐먀의 정치’로 개념화하고, 양자가 논리가 개발의 현장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묘사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적 개발로서, 그리고 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적용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韩语论文范文，韩语论文网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