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3차 대책의 언어 사업을 대상으로 그 집행 과정을 분석·평가한 것이다.정책 집행의 과정평가는 정책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 계획, 집행 절차, ... 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3차 대책의 언어 사업을 대상으로 그 집행 과정을 분석·평가한 것이다.정책 집행의 과정평가는 정책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 계획, 집행 절차, 투입 자원, 집행 활동 등을 검토하고 점검하여 바람직한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집행 과정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모니터링 방법인 사회감사 접근법을 사용하여 3차 대책의 언어 사업을 분석·평가하였다. 사회감사 접근법은 특히 정책 커버리지와 서비스 전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초점으로 한다.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3차에 걸쳐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하였다. 3차 대책은 2006년 4월에 확정되었고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7개 영역의 종합 대책으로 구성되었다. 그 7개 대책 중 언어 사업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3차 대책의 언어 사업은 ‘출신 국가별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 ‘EBS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3차 대책의 언어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을 정책 커버리지와 전달 체계 면에서 분석·평가하였다.이를 위해서 우선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였다. 하나는 3차 대책 언어 사업의 대상 집단인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평가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과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후자는 정책 평가의 개념과 목적을 제시하고 특히 이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이 있는 사회 감사 접근법의 두 가지 주요 모니터링을 설명하였다.제3장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제4장에서는 먼저 1차-3차에 걸친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3차 대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차 대책 언어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를 분석하여 집행 계획을 살펴보았다.제5장에서는 3차 대책 언어 사업의 집행 과정을 각 사업별로 분석·평가하였다. 첫째, 출신 국가별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농림부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교재들은 한국어 강좌나 방문 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다.둘째, 인천시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한국어 강좌는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3차 대책 언어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인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언어 사업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위 두 종류의 한국어 교육기관 중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그 비교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타 한국어 교육기관의 운영 과정도 함께 분석·평가하였다.셋째, 3차 대책 언어 사업의 일환으로 EBS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한국말 쉬워요.’를 방송하고 있다. 이 방송의 전달체계와 내용 살펴봄으로써 집행 과정을 분석·평가하였다.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3차 대책 언어 사업에 대한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the execution of the 3rd language program for female immigrants who have married Korean citizens. Process evaluation of policies is the activity to examine execution plans, procedures, resources, and activities to est...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the execution of the 3rd language program for female immigrants who have married Korean citizens. Process evaluation of policies is the activity to examine execution plans, procedures, resources, and activities to establish the most desirable strategies of execution. This study used social auditing, the most frequently used monitoring technique for process evaluation of policy execution, to analyze and evaluate the 3rd Language Program. Social auditing focuses on monitoring policy coverage and service delivery.When the issue of female immigrants in international marriage rose as a social issue,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and promoted support measures in three phases. The 3rd measure was established in April 2006. It consisted of seven comprehensive measures for social integration of female immigrants. Among the seven measures, language program was included in the ‘Support for Female Immigrants’ Early Adjustment and Settlement in Korean Society’ section.The 3rd Measure’s language program has three purposes: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in Different Languages,’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Programs on EBS.’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the execution of the 3rd Language Program in terms of policy coverage and delivery system.For this purpose, Chapter Ⅱ expla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is study: first, the female immigrants who will be taking the language program; and second, policy evaluation. The former explained the social background of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trends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n society. The latter presented the concept and purpose of policy evaluation and explained two major monitoring methods of social auditing.Chapter Ⅲ introduced the subject, contents, and methodologies of this study. This study selected literature investigation, survey, and focused interview as specific methodologies.Chapter Ⅳ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Government’s 1st through 3rd support measures for femal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3rd measure. Then, the 3rd measure’s language program was analyzed to examine the execution plans.Chapter Ⅴ analyzed and evaluated the execution of the 3rd measure’s language program in relation to all of its three purposes. First,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were examined. These materials were published for female immigrants who take courses or tutors to learn Korean.Second, the City of Incheon offers two types of Korean language programs to female immigrants: first, Korean language programs are offered through the Government-manage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Support Center;’ and seco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or religious organizations are managed to offer Korean language programs without Government support.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former, but othe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were also analyzed and evaluated for comparison.Third, EBS broadcasts ‘Easy Korean’ for female immigrants to learn Korean. The execution process was analyzed and evaluated by examining the delivery system of this show.Chapter Ⅵ summarized this study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nd state the limitation of the 3rd measure’s language program. 참고문헌 (Refere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