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usiness is a means of making profits for its owner and a source of income for most people by providing them with a workplace. Businesses also serve to provide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in exchange for other goods, services, or money. Therefor... A business is a means of making profits for its owner and a source of income for most people by providing them with a workplace. Businesses also serve to provide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in exchange for other goods, services, or money. Therefore,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company is beneficial to the company itself, its employees, communities and the society at large. In Korea, the Commercial Act supports the foundation, survival and development of a firm. A number of attempts have been made to narrow a social gap which may take place over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one of them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particular, how to resolve social issues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drawing global attention in recent years. Gradually, corporations have been engaged in charity as a form of CSR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many entrepreneurs actively participate in charity. Currently, a growing number of people believe that there is a fundamental limit to the effort to solve problems caused by business operations, and critics argue that root cause must be removed because charity is no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s. At pres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lution to social problems have become major concerns in Korea, amid the growing needs of welfare in society. Although the government has tried diverse welfare policies, government-led solutions seem to have limitations because of lacking national budget, among others. This is why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businesses turn their attention to the resolution of social issues. CSR is a self-regulating mechanism of businesses to go beyond the pursuit of maximum profit and economic gai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mmunity where they operate. It is a theory raised continuously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ion system. CSR makes a positive impact on enhanced social equity as a source of long-term and sustained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In the meantime, some insist that CSR activities of businesses should not be allowed, given their fundamental goal of making profit. Although CSR may vary depending on situations of each country, governments and businesses are making efforts to apply CSR in recognition of its need. Controversies over CSR began already before the 1930s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and Germany, and arguments for and against it continued in decades. As some issues drew much attention in foreign countries lately, CSR was tackled in legal aspects. In Korea, the discussion about CSR has continued in the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 Concepts like Creating Shared Value,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are similar to CSR. CSR started from a question about the nature of corporations and belongs to the voluntary realm of a firm, basically. Given its growing importance, there have been moves to establish a CSR standard or make CSR law around the globe. Som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CSR into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r Corporation Act in order to bolster public and social aspects of a company and boost a better understanding on CSR. In this respect, adopting it general clauses of the Corporation Act and making CSR mandatory may become a solution. In addition to a mandatory director or compliance officer system, compulsory CSR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an be used for this purpose as well. Pursuit of profi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y be considered contradictory goals, which may be hard to attain at the same time. Businesses can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not only by means of volunteering or charity, but also when they are committed to their original role. This study was designed to address this issue from various perspectives, with consideration for the need of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It is believed desirable to formulate general regulations to provide a clear legal basis and establish a consistent rationale by solving contradictory views, if goals of corporations cannot be confined to their traditional objective, that is, the pursuit of maximum profit with increasing influences of businesses. In the case of legislation, general provisions should be added to lay the foundation. If an organization is set up and the government provides policy support, it would be possible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trends of vigorous CSR activities.
기업은 상인의 이익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에게 노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소득의 근원이며,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공급자로서 사회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 기업은 상인의 이익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에게 노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소득의 근원이며,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공급자로서 사회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생성되고 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업 그 자체와 근로자,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다. 우리 상법은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생성 및 존속과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이라는 과정 중에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좁히고자 여러 가지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왔다. 미국은 많은 기업가들이 기부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에는 기업의 활동으로 영향을 끼친 문제들에 대해 기부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기부라는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문제의 해결이 주요 문제로 인식되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재정 운영에서 국가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기업 등의 민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CSR이란 기업이 그 자신의 최대이윤추구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넘어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회사제도가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론이다. CSR은 기업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사회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므로 사회공헌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CSR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상황에 따른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각 기업과 국가는 나름의 CSR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다. CSR과 관련한 논란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1930년대 이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 발생한 몇몇 사건들이 외국에서 크게 이슈화되면서 CSR은 법적인 문제로 적극 다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CSR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CSR과 유사한 것으로 ‘공유가치창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투자’ 등의 개념 등을 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업자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CSR 표준을 제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기업의 공공성, 사회성을 강화하고 CSR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기본적인 상법 또는 회사법에 일반규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회사법 일반이념으로서 도입과 회사의 CSR활동 의무화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의 의무를 생각해볼 수 있고, 준법지원인제도라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책임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기본적 목적인 영리추구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책임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라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책임은 봉사나 나눔만이 아닌, 기업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가능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된 것이다.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 목적을 전통적인 이윤추구의 극대화로 국한할 수 없다면, 일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견해의 대립을 해결하여 일관된 논리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제화를 한다면 일반규정(상법 제169조 제2항)을 신설을 하여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을 구성하며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이미 CSR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우리도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韩语论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