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세계 각국은 MEGA FTA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TPP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이 그것이다. 각국은 양자간 FTA보다 다자간 FTA를 체결함으로서 상품교역은... 국문초록 최근 세계 각국은 MEGA FTA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TPP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이 그것이다. 각국은 양자간 FTA보다 다자간 FTA를 체결함으로서 상품교역은 물론 서비스 교역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다. 한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도 인기가 많다. 물론 이전보다는 못하나, 수출 액을 보면 여전히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엔터테인먼트 주요 수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주요수출국은 이미 TPP는 물 론 RCEP에 참여하였다. TPP의 시청각 서비스에서 일본, 호주, 캐나다는 기체결 FTA와 같은 수준으 로 유보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기체결 FTA와 달리 시청각서비스 관련 유보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TPP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에서는 미국, 일 본, 호주는 기체결 FTA와 같은 수준으로 유보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캐나다는 유보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는 TPP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한-미 FTA에서 매우 많은 분야를 유보목록에 작성하였다. 선진국과 달리 영화, 방송 등 조목조목 유보목록을 작성하였다. 예를들어 스크린 쿼터와 방송관련 서비스를 유보목록에 작성하였다. 물론 최근에 발효된 한-캐나다 FTA 에서는 방송, 스크린쿼터와 정기간행물서비스가 유보목록에서 제외되어 다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TPP에는 일본이 참여한 만큼 유보목록이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은 TPP에 참여하면서 유보목록을 늘리거나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한국 또한 기체결 FTA의 유보목록을 유지하여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는데 주력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RCEP 참여국은 기체결 FTA에서 소극적으로 대 응한 만큼 한국의 서비스 개방요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韩语论文网站，韩语论文网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