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36년 만에 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노동당위원장 및 국무위원장직에 안착하였다. 김정은정권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3대 세습을 완성... 김정은은 36년 만에 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노동당위원장 및 국무위원장직에 안착하였다. 김정은정권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3대 세습을 완성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 주기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및 5차 핵실험(9. 9)을 실시하여 김정은정권의 건제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외화벌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주영대사, 해외 대사관인 고위층 엘리트들의 망명, 군 장성의 탈북 등 이탈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등 최고위층 권력엘리트의 무자비한 숙청과 김영철(권력남용 죄) 통일전선부장 및 최휘(선전사업 불만)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혁명화 교육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 간에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향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붕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을 볼 때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할 것이다. 또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인접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개방의 과정을 거쳐 후기사회주의로 변화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조용한 변화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북한 권력현상과 통치규범을 비교 분석하고 김정은체제의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북한체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주로 북한 문헌과 각종 자료 분석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세부적인 데이터는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 자료센터의 내용을 활용하였고 시대별 숙청 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신문 및 SNS자료,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먼저 북한 권력엘리트의 분석 모델로 사회변동에 따른 권력엘리트 변화요소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후기사회주의국가가 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몇 개국의 권력엘리트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조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당대회,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의 권력현상에 나타난 엘리트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북한 통치규범인 사회주의헌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상과 연계한 권력엘리트들의 숙청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김정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당․정․군의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넷째, 북한체제를 지속할 권력엘리트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여 북한체제를 전망하는데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북한 권력엘리트들을 연구함에 있어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제한되었다. 북한체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엘리트 변화의 필요요건은 중국, 소련, 베트남 등 개혁․개방 과정에서 식별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필요요건은 먼저 후기사회주의 변화 과정에서 권력엘리트들이 젊은 세대로 일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이 개혁․개방 초기에 권력엘리트들의 고령화에 대해 핵심 권력엘리트들을 대대적으로 인사개편과 세대교체를 하였다. 둘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개방과정 중에 혁명 간부들에서 기술간부들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 시대에 등용된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 관료였으며 소련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등용된 핵심엘리트들은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한 테크노크라트이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많은 고급 기술 관료들이 등용되었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가 개혁․개방을 추구하는데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로 인해 집단 간에 파벌형성 및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권력엘리트 간 심각한 권력대립이 전개되었으며 개혁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개혁․개방이 이루어졌고 소련의 경우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개혁파인 젊은 권력엘리트들로 교체하면서 개혁․개방을 하게 되었다. 넷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개방 과정 중에 당․정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들이 문민화로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 당의 군 통제 여부 등에 따라 문민화의 경향이 차이가 나게 되며 후기사회주의를 위해서는 군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축소되어야 가능했다. 본 연구논문의 결과로 먼저 북한의 권력현상에서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를 분석해 보니 일정부분 권력엘리트들의 지속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김정은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신진엘리트들로 세대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김시대별로 북한 헌법에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는 숙청의 역사를 반증해 주었다. 김일성시대는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장파 및 혁명 간부들을 숙청해 나갔으며 세습체제 존속을 위해 권력엘리트들을 대규모로 정비를 하였다. 김정일시대는 선군정치를 위해 군부의 권력엘리트들을 강화하고 김정은으로 후계체제 기간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 관련자들을 성과 저조로 숙청하였다. 김정은시대로 접어들면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부의 주요 엘리트들이 숙청 및 탈락을 반복하였으며 대규모 권력엘리트들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 5년간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양상에 몇 가지 특징을 식별하였다. 먼저 조선노동당의 권력엘리트를 강화하면서 권력기구의 변화가 많았다. 정치국에 소속된 엘리트의 역할과 위상이 상승하였으며 비서국의 엘리트는 소폭으로 변화하였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둘째는 조선인민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위상이 국방에서 국무로 옮겨가는 현상이 식별되었다. 국무위원회의 경우 군사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을 포진시킨 것이다. 셋째는 행정기관 및 내각의 권력엘리트의 탈 정치화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엘리트는 소규모로 변화를 주었으며 내각기관의 엘리트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간부들이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향후 김정은정권을 지원할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분석하여 전망하였다. 먼저 김정은체제의 당․정․군 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1) 당 기능 정상화와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강화하고 지속할 것이다. 김정은은 당 기능을 회복하여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가조직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위해 당․정․군의 권력기구에 권력엘리트들을 상호 중복되게 편성함으로써 권력기구 간 상호 견제 및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융합체제를 지속할 것이다. (2) 행정기관인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당과 군의 상호 견제를 하고 군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체제에 접어든 ’12년부터 북한군이 갖고 있던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던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행정기관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은 군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군의 위상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3) 당․정․군 관계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로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가 지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의 변화경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권력엘리트들이 세대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세대는 혁명 개척시대로 ’40년생 이전의 인원들로써 대다수가 퇴진했으며 3～4세대는 혁명 계승시대로 ’41년생에서 ’50년생까지 인원들로써 김정일시대의 주력으로 근무한 인원들은 현재까지 주축을 이루고 있고 5～6세대는 65세 이하의 ’50년생 이상의 인원들로 혁명 발전시대의 주역들로 김정은시대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정권 중인 ’94년부터 ’09년까지는 당․군․정(당 기능 약화, 군권 강화, 권한 분산)의 모습에서 ’09년부터 ’11년까지의 후계체제 기간에 당․군․정(당 기능 복원, 군권 약화, 권한 집중)의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김정은정권 초인 ’12년 이후부터 당․군․정(당 기능 강화, 군권 유지, 권한 유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3) 북한이 후기사회주의의 필요요건과 유사하게 권력엘리트들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인접 사회주의국가에서 개혁․개방 초기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일부 식별되었다. ① 신진(젊은) 간부의 등장과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정권에 들어서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1～2세대들은 세력이 약화되고 점차 퇴진하고 있으며 3～4세대들은 김정일정권 초기에는 위상이 높았으나 5년차에 접어들어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65세 이하의 5～6세대의 엘리트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은 김일성․김정일시대의 보수 세력들이 물러나고 변화와 혁신적인 젊은 층이 향후 북한 정권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② 혁명 간부들의 감소 및 기술간부들의 당내 진입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학 출신 간부들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내각의 경우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주를 이루고 군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계통은 김일성정치대학 출신이 대다수였다. 이처럼 전문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주요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③ 김정은정권 장악을 위한 군부의 핵심엘리트의 인물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일부 문민화 형태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김정은정권에 접어들어 약 5년간 총참모장 과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5～6번을 교체한 것을 보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비대해 짐에 따라 군부의 통제 및 장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부의 핵심엘리트들은 당분간 변화의 폭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향후 북한체제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김정은정권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이탈 현상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북한 내부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양상을 분석하고 핵심엘리트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여 자료를 집대성하여 관리해야한다. 둘째는 김정은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김정은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정․군의 불안정성에 따른 각 기관의 관계 대립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는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리더십,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리해야한다.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개혁지향적인 인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리해 나간다면 향후 대북정책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2017년 이후의 김정은정권은 당의 공식회의를 통해서 권력 장악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하면서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당이 통치의 중심에서 군과 정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군부에 대해서는 주요 엘리트 숙청과 탈락을 통한 물갈이를 지속하고 신진세대로 교체를 지속하면서 군 통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권력엘리트층의 불순세력에 대한 색출활동은 지속되고 핵심엘리트층의 숙청을 통해 북한체제의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체제는 당분간 안정적인 가운데 당을 중심으로 군과 정(국가기관)에 대한 통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까운 미래에 북한체제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제어: 김정은, 사회변동, 권력엘리트, 현상비교분석, 조용한 변화, 숙청, 후기사회주의, 북한사회주의헌법, 당․정․군 관계, 국무위원회, 대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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