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은 1971년에 시작하여 이미 40여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농촌사회의 경제, 문화, 생활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을 전반적으로 변화시...
새마을운동은 1971년에 시작하여 이미 40여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농촌사회의 경제, 문화, 생활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한국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농촌개발과 관련 있는 국제기구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농촌개발 모델로 부상하여, 아직도 국제 농촌개발의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은“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빈곤층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고 농촌 개발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더딘 상태이다. 중국정부는 농촌의 건설을 위하여 2004년부터 연속 12년 동안 ‘삼농(농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한 ‘중앙 1호 문건’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연속 12년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중국의 ‘삼농’문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며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위한 정치·경제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의 연속된 12년간의 ‘삼농’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실적으로 전체적 중국발전을 위해 ‘삼농’문제의 급박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 신농촌건설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추진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며, 양자 비교와 사례분석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그 시사점과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 신농촌건설과 한국 새마을운동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연관성도 찾아보았다. 그것은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건설과 한국 새마을운동은 역사적, 시대적,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한 양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 유교사회를 기초로 농업 위주의 사회로 출발한 국가들이다. 두 국가는 공업화 과정을 통해 산업능력을 확대해 국가를 현대화해야 함과 동시에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여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해야 하는, 농업과 공업 및 기타 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중국 농촌 발전단계에서 정책이란 중국의 농촌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농촌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도시와 연계시켜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의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구제(户口制)가 실행되는 중국에 있어서 농촌문제는 인구문제와 여러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농촌의 발전도 국가 발전의 종합적인 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농촌에 관련된 정책 및 행정도 중국 중앙정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신농촌건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참고하는 동시에 자국의 실상을 잘 적용하며,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삼농문제의 해결도 정부의 정책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농촌의 농민과 농업에 대한 효과적 발전은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부의 기본 정책과 농촌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사례를 통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신저우구의 발전은 무한시의 정책적 배려와 동시에 행정적인 효과적 자원의 분배가 필요하며, 동시에 신저우구의 농민들이 농촌과 농업 현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농민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자신들의 농촌을 현대화 하겠다는 의지가 정부의 정책과 부합될 때 중국 삼농문제에서 농촌과 농민의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잘 살기 운동’이라는 새마을운동 주제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정부의 농촌현대화정책과 농민들의 자각이 함께 어울려져야 중국 삼농문제 해결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 삼농문제의 해결은 농민의 자발적 노력이 뒤따라야 그 실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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