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ur society the social gab between rich and poor was so deepened due to the economic crisis and the concern about job-creation and sharing jobs for the poor is increasing.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the employment rate and economic ...
In our society the social gab between rich and poor was so deepened due to the economic crisis and the concern about job-creation and sharing jobs for the poor is increasing.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the employment rate and economic participating rate are to be stagnant. It means that job creation is not activate in spite of the economic growth. Especially the alienated poor class with low income are not capable of getting job.
Therefore Government has begun to create jobs for the Social Service since 2003 to supply the demand for these poor and vulnerable class. It involves social support for these class helping them to stand firm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Since then , 「the Committee of Undertaking Next Government」 has set up the creation of Social Service Jobs for Woman and the Elderly as a government assignment and carried out a nationwide job-creation project for these vulnerable class.
In November 2004 the governmental ministries and 「the Committee of Adjusting Inequities between Rich and Poor」 ed that 50,000 jobs for Social Service would be increasingly created until 2008. Among these jobs a Long-term Carer is very important job in Social Service job because Long-Term Care Insurance Law will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July 2008..
Social aging, increase of incom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accelerrates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nd daycare and it demands sufficient labor supply for these jobs.
Longterm Caring is easily accessible for women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supporting the people who are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vulnerable. And the number of creation of new Longterm Carer would be more than 34,000, so that the policy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produce more Long-term Carers is activating. In this respect the infrastructures for the marrid migrant women to create new Long-term Carer are proposed in this study.
At present the number of married migrant women in Korea amount to 1,000 hundreds and they belong to economically low class. It means the growing rate of the married migrant woman will contribute not only to be part of the Long-term Carer but also to our economic growth. As a result the rate total working woman in Korea will increase. It eventually lead to integrate our multi-culture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빈곤층 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율과 경제활동참...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빈곤층 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상태에 놓여있고 이것은 경제성장이 되었음에도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못함을 의미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우는 고용가능한 일자리의 폭이 더욱 좁았다.
이에 정부는 이들 빈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계층의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지원하기위해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참여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약층 대상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했고 2004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2004년 11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각 부처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주제의 국정과제회의 보고를 통해 2008년까지 5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창출 예상되는 사회적 일자리 중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보호사는 매우 비중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는 사회의 노령화, 소득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노인복지, 보육, 탁아 등으로 인해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성격으로 인해 여성의 고용비중이 높은 일자리이며 2008년 한 해만 신규창출 인력수요가 3만 4천명이나 예상되고 있어 교육과 인력양성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늘어날 요양보호사의 인력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여 향후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책으로서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인력 부문에 있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 이전의 특화된 한국어 교육과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해 보았고 다음으로 조직적 인프라 구축 방안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과 하부의 조직 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재정적 인프라 구축 방안에서는 두 가지 영역으로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앞선 한국어 특화교육에 대한 지원책과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에 대한 지원책을 관련 부처 별로 예산안을 참고로 모색해 보았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은,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 복지대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수발서비스 인력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급증하는 요양보호사 수요에 대한 지원책이 됨과 동시에 그들을 사회적 일자리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에 유용한 인력으로 양성 ?활용함으로써 전체 여성취업률 성장에 기여하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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