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법상 녹음물은 그 고정되는 음반 등 유체물에 상관없이 일련의 음악, 구술, 그 밖의 음의 고정으로부터 결과된 저작물을 말한다. 한국법에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청각 실연... 미국 저작권법상 녹음물은 그 고정되는 음반 등 유체물에 상관없이 일련의 음악, 구술, 그 밖의 음의 고정으로부터 결과된 저작물을 말한다. 한국법에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청각 실연에 대해서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이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은데, 미국법은 그 법원이라든지 연혁적인 이유로 녹음물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실연자 등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을 보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녹음물은 일련의 음악, 구술, 그 밖의 음의 고정으로부터 결과된 저작물을 말한다. 이는 디스크, 테이프 또는 그 밖의 음반과 같이, 음을 수록한 유체물의 성질과 관계가 없다고도 규정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녹음물은 음이 고정된 유체물이거나 음이 존재되어 있는 무체물인 것이다. 이에는 음악저작물뿐만 아니라 구술저작물 등도 포함하는 음악저작물보다 큰 개념이다. 또한 미국법상 유체물에 한정되는 음반보다는 음악저작물이 큰 개념이고, 그 음악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이 녹음물인 것이다. 이처럼 미국 저작권법상 녹음물은 저작인접권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미국에서는 대륙법계의 저작인접권 등에 상응하는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물의 인정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전개된 녹음물에 대한 연방법적 보호를 통해서 연혁적으로 대륙법계의 저작인접권에 상응하는 권리보호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상의 녹음물의 개념은 그 이후에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인정이라든지, 녹음물 등 뮤직비디오의 불법고정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조약법 등으로 통해 구체적인 권리범위로 확대되거나 보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디오 가정 녹음법은 미국에서의 녹음물 등에 대한 사적 복제 등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조항으로 미국법 체계가 실연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에 있어서 그 보호체계가 없다거나 미흡하다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저작물의 예술적 해석을 통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세계적으로 실연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이며, 미국의 상황도 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실연의 보호는 개별당사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간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해서 구체화되는데, 이에는 실연에 대한 저작권법 내지는 문화적 관점에의 보호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韩语毕业论文，韩语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