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 운영 지원재정의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혁신학교 운영을 위하여 2015... 본 연구는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 운영 지원재정의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혁신학교 운영을 위하여 2015학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재정이 무지개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느 곳에 사용 집행되었는가 그 실태를 5개 분야 12개 세부유형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혁신학교(무지개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교직원의 인식에 대하여, 무지개학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재정지원의 영향과 필요성, 일반학교와의 예산배분 공평성, 학교의 사용집행 자율성과 장애요인, 그리고 혁신학교 교육재정 운영의 발전방안으로 학교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 방향 및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예산규모(비율) 등에 대하여 탐색 분석하였다. 무지개학교 운영 지원재정 사용실태 면에서, 먼저 5개 분야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50.9%)에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교육과정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형성,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기타 순으로 사용실적을 보였다. 다음으로 12개 세부유형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36.2%)에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학생 배움중심수업 실천, 교육과정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학생자치 활성화, 소통과 배려의 학교풍토 만들기,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및 협력 확대, 교육과정 운영 책무성 강화, 민주적인 교직원협의회 운영, 기타, 교원행정업무 전담팀 운영 및 효율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의 순으로 사용실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무지개학교에서는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의 성취에 지원재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분야, 그 중에서도‘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유형에 큰 비중을 두고 지원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무지개학교 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교직원 인식 실태 면에서 첫째, 무지개학교 운영 재정지원 규모에 대하여, 무지개학교에서는 대체로 적정한 지원규모로 인식하였다. 한편, 재정지원 규모가 부족하거나 많다고 한 소수 응답에서는 확대·축소 정도에 대하여 각각 20% 정도 확대 또는 축소 의견이 있었다. 둘째, 재정지원이 무지개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무지개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혁신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지개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무지개학교에서는 현재와 같은 재정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별도의 재정지원을 학교혁신을 위해 활용하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무지개학교 운영 재정지원은 학교회계(학교기본운영비)에서 그 소요재정을 충당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과도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지원 지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혁신학교(무지개학교) 운영을 위한 매년 별도의 재정지원에 대한 일반학교와의 예산배분 공평성에 대하여, 학교혁신을 위한 차등 재정지원으로서 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학교교육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고, 매년 확산 및 일반화를 추진하면서 모든 학교에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 등에서 적절한 차등 재정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무지개학교 운영 지원재정 사용 집행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범위가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다른 목적사업비와 달리, 학교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용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학교 지원재정의 자율성과 사용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무지개학교 운영 지원재정 사용 집행 시 장애요인은, 특정 요인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과중, 지원예산 사용분야 제한, 회계법규 준수 통제 등이 제시되었으며, 교사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는 항목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분야 제한과 회계법규 준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업무 가중에 대하여는 업무 분산 및 적절한 지원책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혁신학교(무지개학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학교회계(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하여, 일반 학교와는 다른 학교회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장래적으로 혁신학교 운영 소요예산 역시 학교회계(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 편성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혁신학교(무지개학교) 교육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하는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예산규모(비율)에 대하여, 목적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예산규모(비율)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학교회계 자율성 확대 요구는 자율성과 책무성이 보다 높이 요구되는 혁신학교에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학교의 변화에 발맞춰 혁신학교 표준교육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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