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익법인(재단)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대기업의 공익법인은 당초 사회 공익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이나 소유기관의 자체적인 편법수... 대기업의 공익법인(재단)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대기업의 공익법인은 당초 사회 공익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이나 소유기관의 자체적인 편법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일반인들도 그런 안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부 연구결과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공익 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가하면, 계열사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곳도 적잖다. 아울러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본래 목적보다는 재단 자산을 키우는 등의 운영비에 더 많이 지출하는 재단도 생겼다. 몇몇 대기업들은 순환출자구조를 이용해 기업의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기업을 증여 또는 상속해왔다. 실제 이런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A가 소유하는 주식을 출연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한 뒤, 자녀 B가 이사장직을 이어받으면서 A가 출연한 지분을 B가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승계를 받거나 매수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왔다. 이런 편법적인 기업승계는 공익재단이 갖는 본연의 목적 보다는 사회를 왜곡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다만 공익재단에는 이런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공헌활동(CSR)에 대한 의무가 커지면서 공익법인의 역할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장학금 수여 및 교육지원 사업에서 시작된 국내 대기업의 공익사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창업 지원, 의료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공익재단이 기업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은 물론, 기업별 공익재단의 역할본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재단이 사회공헌활동 역할의 본질은 무엇인지 달라져야 한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기업 공익재단의 운영 목적과 본질을 파악 하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핵심되는 말: 대기업 공익재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승계, 증여·편법수단 ，韩语论文，韩语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