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동일한 경주와 부산에서 부산의 고리1호기가 폐로되고, 경주의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으로 결정된 원인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 본 연구는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동일한 경주와 부산에서 부산의 고리1호기가 폐로되고, 경주의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으로 결정된 원인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적 요인, 지리적 요인,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하면서, 지역내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지방정부와 비정부 부문간의 협력과 자원을 결합하는 내부정치가 다르게 작동되었을 것으로 보고 정치·사회적인 힘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렌(Renn)의 위험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거버넌스는 행위자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정치라는 소통의 과정을 거쳐 그 유형이 결정되고 내용이 형성되었다. 행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료주도형이 많았는데 이는 협력과 상호조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거나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결렬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주창하여 시도된 협의체는 관이나 기업가의 동의를 전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향하면서 관이나 기업이 주도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리고 민·관협력형은 수평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되면서 운영되었으나 정책적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시민주도형은 시민사회가 포괄적인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숙의적으로 논의하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었고 정책전환으로 이어졌다. 둘째, 행위자간 소통을 통한 지역정치는 정치·행정적 정당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가치의 합의, 전문가적 합리성을 주요 요소로 하면서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이 중 정치·행정적 정당성과 사회적 가치의 합의가 영향력이 큰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요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의 합의가 정치·행정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행정적 정당성이 경제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험거버넌스의 유형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영향력 및 힘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시민주도형, 민관협력형, 전문가 및 기업가 주도형, 관료주도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중 원자력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형은 ‘시민주도형 거버넌스’였다. 이때는 정부의 힘이나 영향력이 약하고 시민사회의 힘이 강할 때로 정부와의 협력 및 연대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지원하는 특징이 포착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위험거버넌스 모델로 ‘한국형 소통의 위험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모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정치·행정적 정당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가치의 합의를 주요 준거점으로 하여 구성된다. 특히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 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섯째,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유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중 사회적 가치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불균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협의체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시민주도형은 시민사회의 작동원리인 민주주의가 거버넌스에 투영되면서 균등한 권력이 행사되고 힘의 논리를 제어할 수 있는 합의의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편 위험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로 논의되는 전문가적 합리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험정치 및 위험거버넌스 작동논리가 일반 거버넌스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의 활동 및 특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韩语论文范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