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自生的 테러리즘에 대한 專門家 認識 연구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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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발생한 9.11 테러이후 국제 사회는 테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요인 납치나 암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기존의 전통적 테러리즘(Old Ter...

2000년대 초 발생한 9.11 테러이후 국제 사회는 테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요인 납치나 암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기존의 전통적 테러리즘(Old Terrorism)과는 성격이 다른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의 등장은 냉전의 종식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었다. 뉴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는 달리 극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내세우며 감행하는 테러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뉴테러리즘의 한 종류이자 최근 국제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생적 테러리즘(Homegrown Terrorism)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자생적 테러리즘이 국제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자생적 테러의 대상이 된 경우가 드물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테러를 실행시킨바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가 미국의 우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고 국가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 자생적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전문가들은 자생적 테러리즘이 지금 당장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요인보다 사회적 갈등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적.이념적.사회적 원인은 물론 경제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개인주의, 경쟁의 심화 등 사회분위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청년세대가 폭력적인 형태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자생적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했을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될 위험이 있는 주체로 이슬람 출신의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출신 2세, 그리고 중국.동남아 출신의 이주민 등이 분석된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기피하는 직종에 근무하며 차별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이주민이나 노동자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다문화가정 출신 2세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과는 문화적 차원에서는 자국민과 유사하지만 남들과 다른 외형 탓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지역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테러리즘에 대한 정책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생적 테러리즘의 경우 수직적 체계의 조직보다 점조직 형태의 테러조직이거나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가 주체가 되어 테러를 수행한다. 이러한 자생적 테러리즘의 특성 탓에 테러단체들은 동영상과 PDF 파일의 형태로 테러리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영어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보스턴 테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테러리스트들은 동영상을 통한 학습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폭탄을 제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내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된 자국민이 검색엔진을 통해 폭탄 제조법에 대한 정보를 얻어 테러리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테러리즘 대응 기관에서는 국내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유해 사이트를 색출하여 차단하는 등 네트워크 내 체계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에는 정부부처 담당자들은 물론 전문가들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이는 이제까지 국가적 차원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예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리즘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혐의자에 대한 도청, 통신기록 수집 등을 국가정보원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테러가 발생했을 시 대응은 군.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테러가 발생했을 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관과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 없이는 테러리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해외 정책 사례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들의 법 개정은 대테러리즘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구와 공조체제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 수정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간 국내.외 테러단체에 대응해온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공조시스템 구축에 힘써야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자생적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시의적으로 적절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9.11 테러 당시 전 세계에 빌딩이 무너지는 것이 생방송되고, 이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에 공격이 이루어지는 등 서방국가의 테러리즘 현장과 그로인한 피해를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테러리즘의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적어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자생적 테러리즘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대테러 전문기관의 양성과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와 같은 정책적 차원과 더불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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