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2월 본 연구자는 자이툰부대의 일원으로 이라크 아르빌에서 학교, 전기, 관개수로 등 기반시설을 복구하면서 치안확립과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식량배급 ... 지난 2006년 2월 본 연구자는 자이툰부대의 일원으로 이라크 아르빌에서 학교, 전기, 관개수로 등 기반시설을 복구하면서 치안확립과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식량배급 중단과 식량부족, 당·정·군 엘리트계층 탈북 등으로 1980년대 후반기 동독체제처럼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북한지역에서 향후 통일에 대비해 한국군이 안정화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는지 의문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북한지역에서 북한정권 또는 국제사회의 요청, 대규모 자연재해, 화학무기 유출, 체제붕괴 등 상황발생시 안정화작전을 전개하여 지역을 안정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화작전은 통일되기 이전 두 체제의 통합과 군사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안정화 군사작전은 전시 MDL 이북지역에서 수복된 북한지역에 대한민국 헌정을 시행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전개하는 군사작전의 한 형태이다. 북한군 또는 무장세력의 공격과 저항을 격퇴하고 병력·무기·장비·탄약 등 전력을 한국군이 완전히 군사통합하여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통제하고 민심안정과 인도적지원 장비와 물자 지원으로 초기단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방안 그리고 안정된 지역을 정부로 이양하여 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제반 제도와 체계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안정화작전 경험적 요소를 바탕으로 외교·국방의 전략적 요인, 군사작전 요인, 작전부대 현장적용 요인 차원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이 북한지역에서 실천적이고 이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정화작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논문을 작성했다.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안정화작전을 정립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평화적으로 통일한 독일 그리고 UN 승인하 다국적군으로 개입하여 지역을 안정시킨 레바논 및 이라크전쟁의 성공과 실패에 끼친 요인들을 연구하여 안정화작전 방안을 이끌어냈다. 문헌연구는 한·미 정부, 한·미 국방부, 민간기관,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문서와 인터넷 검색으로 하였다. 그리고 안정화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화에 따른 전력변화, 국제정치 환경변화에 따른 국제체제 구조와 전쟁의 영향, 사회문화정보 등 Software 전략, 미래전의 안정화작전 양상 등을 고려요소로 선정하였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요인, 남·북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실행 가능한 요인으로 거시적 요소 3개, 미시적 요소 9개를 평가요인으로 하여 한국정부와 군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발전방안을 이끌어 냈다. 베트남·레바논·이라크전쟁과 독일통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베트남과 독일통일 및 레바논전쟁에서의 핵심요인은 국제사회의 환경과 능력의 구비이고, 공통적인 실패요인은 내부의 갈등관리 실패였다. 특히 최근의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사전준비 미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개 전쟁과 독일통일 사례에서 식별된 안정화 군사작전 방안은 제5장 분야별 사안에 따라 반영했다. 식별된 안정화 군사작전 방안에 따른 최상의 시나리오는 예상되는 갈등현상에 대해 사안별로 맞춤식 갈등관리제도(법령, 기관, 전문가)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지역에서 한국정부가 안정화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지지를 받도록 치밀한 외교력을 전개하고, 정부와 군은 안정화작전계획, 임무수행 기구와 조직, 전문인력, 재원 등 안정화작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발표된 논문과 자료는 대부분 한국군 또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전쟁에서의 민사작전 위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냉전체제하에 진행된 전쟁, 탈냉전시 통일된 독일 그리고 UN 승인하에 다국적군으로 개입하여 지역을 안정시킨 레바논 및 이라크전쟁 등 시간적·지역적·문화적으로 서로 상이한 전쟁을 분석하여 연구한 것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식별된 과제들을 통일 대비 안정화 군사작전 방안에 적용한 연구는 정부와 군 및 학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한국정부가 북한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과 한반도 주변국의 북한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 연구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정화작전 미흡분야를 연구하여 정부와 군 그리고 학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