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노조의 한계와 산별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연구 : 다국적 제약노조를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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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약산업은 업종의 의미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제약기업의 행태에 따른 노사문화의 영향력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역할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

한국의 제약산업은 업종의 의미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제약기업의 행태에 따른 노사문화의 영향력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역할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제약산업의 노동자는 여타 노동조합과 노동자와 다름없이 지금 것 답습하여 온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지금까지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80년대를 전후로 국내제약사와 기술제휴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 제약사는 90년대부터는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계 제약사의 기술과 자본, 경영이 결합된 이른바 다국적 기업의 제약사 출현과 투자시장의 개방과 자본비율에 따른 지분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른바 경영의 주체가 되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업 합병을 통한 거대 기업으로의 전환과 국내에서의 경영 다변화를 주도하였으며, 생산시설의 매각과 글로벌 본사의 정책을 입안하면서 회사 경쟁력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내 제약 노동조합과는 달리 다국적 제약사의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화일로를 걷고 있고, 80년대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노동조합의 새로운 태동이 일어나는 시기와도 맞물려 수많은 제약노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에 소속된 순수 제약노동조합은 2015년 현재까지도 제약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약 55개 정도로 제약노동자 대비 미약한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관점에서 볼 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의 탄생은 금속, 보건, 금융 등 여타 산별 노동조합의 설립과는 다른 자주적 결집을 통한 출범이었으나 기업별노조의 형태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별 노조 안에서의 문제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왜 그 힘을 발휘 할 수 없었는지, 고임금 고학력의 다국적 제약노동조합의 약점은 무엇인지, 사용자는 어떻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고찰해 보고 또, 산별 전환 후 기업별노동조합이 가지는 공통의 문제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고찰하고, 산별 전환 후의 연구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산별노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노사문화를 위한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의 11개 지부 일천여명을 넘어선 제약산별노동조합원의 역할과 미래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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