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60s,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n society has made with keywords of efficiency, speediness, and megastructure. This drastic development has caused new problems on national and landscape such as red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mount...
Since 1960s,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n society has made with keywords of efficiency, speediness, and megastructure. This drastic development has caused new problems on national and landscape such as red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mountain area and deterioration of old town centers. To solve this issue, government has responded by developing Scenic Conservation Act and municipalities have prepared policies to protect, maintain, and conserve landscape.
As historic, cultual, living, producing environment in an area has recognized important resource of the area, scenic environment that each area owns has revalued as social and economic capital. Also understanding residents who have composed of part of the environment are getting important, since they are the main bodies to underline regionality, protect historic characteristics and keep them consistently.
This research establishes the objectives as awarded area among National Landscape Awards form 2011-2015. Among them, this researcher analyzed 4 areas have been selected since they shows activ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ir townscape project management with more detailed analysis frame. Those 4 areas are divided into 2 characteristics of leading subjects. 2 areas are being led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rest 2 areas are mainly by residents. According to qualitative analysis, review of literature data, interview,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have been performed. The contents of analysis are major cooperative works, interrelationship, the level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funding methods in the stage of proceeding and maintaining townscape projects.
The result of analysis turns out as following. Residents leading participation is higher than administration leading participation while motivating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is case, residents community recognized issues related in townscape by themselves, established organization for systematic improvement and played major roles. When residents community showed the high level of participation during proceeding projects, they kept taking voluntary actions in the stage of maintenance.
As a result, this researcher would like to offer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revitalizing residents' participation: Firstly, Participating subject of townscape project is free from any limitation. Whether a community is led by residents organization within administrative boundary or which has similar interests, everybody who understand project's communality has equal opportunity to get involved in townscape improvement projects.
Secondly, In order to cultivate a sense of managing townscape projects, residents organization itself manages projects cost. Before this, practical education about project plan, , audit(budget plan and accounting) targeting residents should be preceded.
Thirdly, Project cost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of maintenance. Besides project cost management,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proceeding projects have responsibility for maintenance in the serial of process.
Lastly, Establishing website accessibility is required for those who want to get information and advice whenever they need. Website will have information about experts in varied fields and related organization or companies. Also It requires that capabilities of resident activists are strengtened and local experts are produced through setting up education system.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townscape projects, as was suggested above, we will first consider the conversion of thinking. That is to say, before searching for resident participation's measur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residents are main agent in townscape projects.
1960년대 이후, 한국은 효율․신속․대규모를 키워드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녹지와 산지의 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 국토경관과 도시경관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또한 21세...
1960년대 이후, 한국은 효율․신속․대규모를 키워드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녹지와 산지의 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 국토경관과 도시경관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또한 21세기 들어,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적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이에 국가계획으로서 경관법을 마련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경관 환경은 사회․경제 자본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얻게 되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생활․생산 환경 등이 중요해졌다. 환경을 조성해온 사람, 주민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부각되었다. 주민이 지역성을 살리고, 역사성을 지키고, 오래도록 가꿔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1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경관대상 중 시가지경관 부문과 농산어촌경관 부문의 수상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 주민참여 활동이 활발한 네 곳의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행정 주도 주민참여 사례 두 곳, 주민 주도형 사례 두 곳이다. 분석 방법은 문헌자료, 인터뷰, 참여와 관찰 등 정성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분석 내용은 경관 개선사업 추진단계와 유지․관리단계에 있어 추진주체(행정․주민․전문가)의 활동 내용과 상호 관계, 주민조직의 참여활동 수준, 재원 조성방안이다.
분석 결과, 행정이 주도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경우, 주민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형식적 참여 수준에 그쳤다.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시 주민조직 결성을 유도하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물론 유지‧관리 단계에서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간 협정을 유도하여 체결하였으나 협정을 잘 인식하고 있거나 협정을 책임 있게 이행하지는 않았다. 주민조직이 주도한 경우, 참여 활동이 실질적이었으며 수준 또한 높았다. 마을경관에 대해 문제를 인식한 주민들이 조직을 결성하였고,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해 주체적인 활동을 한 결과이다. 참여 수준은 사업 추진 단계나 유지‧관리 단계에서 똑같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주민조직이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신규 사업도 자발적 판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의 참여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행정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조직이든,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모인 주민조직이든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하도록 한다.
둘째, 사업비를 주민조직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마을 사업의 운영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업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회계(예산 기획, 정산) 등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비에 유지․관리 항목을 넣고, 추진단계 시 참여한 주민조직이 전담하도록 하여 마을 경관 관리를 주민이 담당하게 한다.
넷째,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 관련 단체나 업체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구축한다. 한편, 주민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로컬 전문가를 배출할 교육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시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생각의 전환이다.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의 중심 주체를 주민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행정의 계획에 주민을 어떻게 잘 참여시킬까 하는 입장에서 주민참여를 계획하고 유도한다. 이 경우 주민은 형식적 참여에서 그리 발전하지 못한다. 주민참여의 최종 목적이 자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주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과 전문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입장을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한다.
，韩语论文网站，韩语论文网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