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8.7%로서 4,171천명이 되며 2020년에는 15.1%로서 7,667...
최근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8.7%로서 4,171천명이 되며 2020년에는 15.1%로서 7,667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agsing society)로 한국이 진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 개인의 건강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각종 노인복지 정책과제중 고령화에 따른 케어대상노인이 증가하고 케어대상 노인 즉, 노화로 인한 고령장애노인 또는 만성질환 노인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케어서비스(수발, 보호)를 제공해 줄 케어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으로 케어대상노인을 위한 케어복지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구축을 모색하고자 케어복지이론과 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로는 2004년 10월21일까지 부족함을 보완,수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케어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호자의 경우, 조사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시설에 종사하는 총14개의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 양로원 및 주.단기보호소, 노인종합복지관, 치매노인 전문병원등 노인케어서비스 전문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에 있는 케어인력양성 교육기관과 노인복지관련의 케어종사자에게 근무기간 및 보유자격증에 따른 케어종사자의 실태조사와 케어서비스 대상노인의 범위와 이들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문제의 접근순서로 우선,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제도의 확립, 종사자의 전문성증대, 노인케어복지의 재원확보와 전달체계 등에 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노인케어서비스 현종사자에게 협력구축을 위한 제도적장치의 부재로 우리나라에는 케어관련 종사자로서 가정봉사원과 간병인,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등이 있으며 이것 또한 유사한 명칭으로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종사자의 명칭과 관련용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개호나 케어는 외래어이며 간병인과 요양은 학자들 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수발이란 용어와 케어와 유사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된 우리말이 생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도 및 법제화를 다루면서 케어대상의 노인의 증가와 가족부양의 부담적인 한계, 종사자의 케어서비스종사자의 한계를 들 수 있으며 사회문제로 국가 개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케어복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문적인 케어복지 종사자를 양성하여 다양한 케어욕구에 대처하고 전문직으로 지식과 기술을 가지는 케어복지사 자격제도는 정책적으로 제도화 되어 유능한 케어인력이 타 직종으로의 이직을 예방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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