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 급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화 과정을 지원정책 수요(여성 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서비스)와 공급(이민자 정착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관점에...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 급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화 과정을 지원정책 수요(여성 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서비스)와 공급(이민자 정착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含意)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는 혼합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정착한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경기도 기초 지방정부 이민자 정책 부서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 한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경기도 7개 시·군 정착 여성 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및 표적집단 면접(질적 연구)을 하였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27개 시·군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346명과 경기도 28개 기초 지방정부 이민자(다문화) 정책 부서 공무원 50명을 표본으로 각각 설문 조사(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지원정책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질적 조사 분석은 대면 인터뷰 녹음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다시 옮겨 정리하는 전사(轉寫)방법으로 요약(코딩)하였다. 양적조사 분석은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산출,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티 검정(t-test), 분산분석(ANOVA) 검정, 사후 검정(duncan)을 실시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정착화 지원정책 수요와 공급 분석에 내재된 특성(함의)을 찾고, 지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수요 관점에서 첫째, 한국사회 정착화 과정에 가장 힘든 것은 한국 언어(말과 글) 문제이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는 제대로 한국어를 배울 곳이 거의 없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자녀 양육과 교육도 정착화 초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셋째, 안정적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이다. 넷째,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 정착화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었다. 다섯째, 정착화 과정에서 공공기관 및 NGO가 공급하는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의료와 법률 상담에 대해서 교육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른 한편, 이민자 지원정책을 공급(집행)하는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으로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꼽았다. 둘째,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정착화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문제점에서는 출신국가별·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셋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화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선 지방정부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 NGO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다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정착화 과정에서 NGO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도움을 받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넷째, 정착화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분야별 중요도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어,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정착화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분야별 문제점 정도에 대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달리, 부부관계 증진 및 시부모와의 갈등 해소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었다. 이 문항에 대한 여성 결혼이민자 조사에서는 직업기술, 취업지도 및 학습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견은 수요(정책 수요)와 공급체계(정책 집행) 간에 존재하는 괴리를 보여준다.
여성 결혼이민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착화의 질적·양적 조사 및 분석를 토대로 정착화 지원정책 함의(특성)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함의에 근거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 및 한국생활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정착화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취업을 도와 주고 배우자에게도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결혼이민자 2세의 자녀 보육 분야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넷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여성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한국어 교육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류사회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주류사회의 이민자사회 이해에 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화 지원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지원정책 공급과 그들의 정착화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부정착·부적응과 관련된 심층적인 질적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화 과정을 지원정책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검토하고 절적·양적의 혼합연구방법으로 접근, 지원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급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정책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를 보완·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 수요자(여성 결혼이민자) 맞춤형 정착화 지원정책 및 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 교육프로그램 전용 모바일 앱과 같은 한국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정착화 지원정책 및 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농촌 지역에 정착한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다문화 교사 채용의 필요성을 들수 있다.
이 논문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심층 및 표적집단 면접방법을 병행하였다. 하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사정과 시간·공간적 제약 등으로 더 많은 질적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경험을 표집하지 못한 것과 그들을 받아 들인 남편, 시부모 등 가족에 대한 질적·양적 혼합연구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가족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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