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의로운 사람일까? 우리말에서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와 바른 의의’를 뜻한다. 사람으로서 개인 간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이며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올...
나는 정의로운 사람일까? 우리말에서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와 바른 의의’를 뜻한다. 사람으로서 개인 간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이며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올바른 길이 정의인 것이다. 본 연구의 배경은 정치학을 공부하며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정의로운 정치’에 대한 질문이다. 정치에서의 ‘정의’를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고 공부해야만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탐구의 과정인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나의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사 연구는 정치적 사실과 정치권력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에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로 ‘정의로운 새 사회’,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정의가 패배하고’, ‘정의로운 방패’ 등 여러‘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역대 대통령들이 저마다의 정의를 강조하였던 것은 정치와 통치를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 대통령 취임사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에서 대통령의 정의와 국민의 정의가 서로 다르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의 관점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정치와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정치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세상이 정의로워져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나의 행복과 정의로운 정치가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지고 정치가 국민의 행복한 삶에 보탬을 주지 못하는 영역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치에서 정의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정의로운 정치란 무엇일지 탐구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역대 대통령들이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헌법 이전의 대통령들은 주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정치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고 본다. 그리고 현행 헌법 이후의 대통령들은 5년이라는 집권 기간 안에 자신의 정의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서둘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의욕이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까지이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등장한 ‘정의’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동양의 정의(正義)와 서양의 정의(Justice)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해 본다.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정의로운 정치와 국민이 생각하였던 정의로운 정치 사이에 간극이 있는 이유가 정의를 뜻하는 한자말 ‘정의(正義)’와 영어의 ‘정의(Justice)’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양의 예(禮)를 바탕으로 하는 ‘옳은 도리의 정의(正義)로운 정치’와 서양의 법(法)을 전제로 하는‘정당하고 공정한 정의(Justice)로운 정치’는 역사적으로 등장의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동양의 정의로운 정치는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왕도주의와 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예를 통한 통치를 중시하였다. 한편 서양의 정의로운 정치는 사회계약사상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의 방법으로 법을 통한 통치를 중시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에서의 정의는 헌법의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현실정치에서 최소한의 규범적 정의가 대한민국헌법이다. 1987년의 최소한의 정치적 정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인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반복적인 현상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정의감이 부족하였거나 반대로 정의롭지 않아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정의에 대한 자기이해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면 정의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정의만을 찾아 헤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이상적인 정의의 모습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로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가족 서로 간에도 정의롭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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