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즉 한국의 노동 이주정책 개방성과 이주자 노동자권리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는...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즉 한국의 노동 이주정책 개방성과 이주자 노동자권리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마틴 루스(Martin Ruhs, 2011, 2012)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참조하여같은 두 가지 지표를 구성하고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가지 지표 중 첫 번째 지표는 한국정부의 노동이주정책의 ‘개방성’ 정도였으며 두 번째 지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입국 후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인 시민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거주권, 가족 재결합권 등 이주노동자의 법적 권리의 제한정도였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한국정부의 노동이주정책의 개방성 지표로서 크게 이민 쿼터제, 수요제한과 공급제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서 시민정치권(참정권), 거주권, 직업권, 사회권, 가족권 등으로 세부항목은 노동조합의 결성여부, 거주의 안정성, 직업선택과 동일임금, 실업급여와 연금, 가족 재결합권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방법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방문취업 H-2, 비전문취업 E-9 비자소유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8월부터 광주 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제1차와 제2차 설문조사를 거쳐 총 159부를 회수하였으며 면접조사는 총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노동이주정책의 개방성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노동이주정책 개방성과 이주노동자 권리와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분석결과, 이주노동자의 이주정책 개방성 중에서 취업제한2(결혼여부, 기술수준요구)와 임금개방성(임금수준 적절성)이 이주노동자의 시민정치권(결사조직, 노조활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노동이주정책 개방성 중에서 한국정부의 기술수준 요구가 높아질수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중 시민정치권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노동이주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개방적일수록 노조의 결사와 활동이라는 시민정치권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정부의 노동이주정책이 고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개방적일수록 더 많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고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개방적이고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많이 유입될수록 더욱 더 많은 이주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국의 노동이주정책 개방성(직장개방성)과 직업 자유권(이주노동자 권리)과의 상관분석 결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이주노동자의 권리(가령직업선택의 자유)가 강화될수록 이주노동자의 개방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정부는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선택의 제한된 업종에서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정부의 노동이주정책 개방성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권리의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회귀분석결과, 이주정책 개방성 중에서 취업제한2(결혼여부, 기술수준요구)가이주노동자의 권리 중 가족 재결합권, 시민정치권, 직업자유권, 직업구제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정부의 이주정책 개방성 중에서 기술수준요구가 직업자유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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