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범죄유형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조선족, 시나리오를 맡은 한국인, 한족 IT기술자, 인출자 등 세부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범행을 하였다. 서로간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포폰 및 선불폰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현금 등은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전담구성팀을 일시적으로 운영한 결과 범죄 검거율이 높았으며, 이는 전담구성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범죄자 처벌에 있어 일부 형벌이 낮아 수사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요건구성이 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 피해예방을 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및 112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지급정지, 피해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표면상 나타나지 않은 범죄유형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부분과 일시적인 전담수사팀 구성으로 인한 범죄자 검거율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본다.
피해금 환급제도를 살펴보면 피해당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을 보상받고 있었다. 또한 인출된 금액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인이 입증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입증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 제2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임무 및 6가지 범죄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해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한 처벌 가능 여부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방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규를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핵심 되는 말 :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전담센터,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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