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점증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활발한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양국 시민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
시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함...
국 문 초 록
점증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활발한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양국 시민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
시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직 베트
남 시민사회와 관련된 연구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베트남 시민사회에
대한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에 베트남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적 정보
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 시민사회와 연대하
고자 하는 한국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담론적으로 파악한 베트남 시민사회는 사회의 모든 영역
을 담당하던 국가가 사회구조의 다변화 등으로 야기된 새로운 문제에 효
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하자, 새로운 문제해결의 주체로 국가에 의한 일정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시민사회단체와 INGO를 인정하는 국가 조합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베트남의 시민사회단
체는 위로부터 주어진 개념이 되고, 시민사회 역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다.
한편 베트남은 여러 시민사회이론 중 가장 단순한 개념적 기준을 제시한
헤겔적 개념이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헤겔이 국가의 영역이라고 본 공적영역 속에 시민사회가 포함되는데 이는 새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기존 공적영역을 담당하던 국가가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 시민사
회의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
국 베트남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평등한 협력관계는 아니지만, 보조 보완적
역할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국가협력관계로 볼 수 있음을 말한다.
개량적 지표들을 통해 살펴 본 베트남 시민사회에서 INGO의 공식
활동은 1975년 미국과의 전쟁이 종료한 이후이며, 2007년 현재 약 560
여개의 단체가 약 17개의 그룹에 속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
고, 이들은 주로 건강, 교육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자국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과거 국가와 연결되어 있던 대중조
직이 시민사회단체로 불리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가의 필요에 의
해 설립되거나, 설립이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조
금씩 국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생성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또 시민사회 관련 고용인구 중 의료 및 사회지원 고용인구 비율을
보면, 중앙이 0.016%, 지방이 0.082%로 약 4배가 넘는 인구가 지방에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개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는 1990년 0.618에서
2004년 0.709(109위)로 상승해 베트남의 사회적 시민권리가 높지 않지만 증가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민소득(GNI)은 $825 이
하로 하위권에 속한다. 1986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성장을 하고 있
지만, 아직 빈곤에서 벗어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자유화
지수는 비자유(NF) 등급, 부패인지지수는 2.6점으로 하위권, 언론의 자
유 부문은 비자유(NF) 등급에 속하는 등 베트남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베트남 시민사회가 가질 주요 역할이 정부 보완
적 활동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이 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었다.
또한 담론적 계량적 관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베트남 시민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파악하는 경험적 인지적 시민사회의 정도를 측정
비교해 베트남 시민사회를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
해 런던정경대학 시민사회연구소와 국제NGO인 시비쿠스(CIVICUS)가
공동 개발한 시민사회지표(CSI: Civil Society Index)라는 분석적 도구
를 사용하였다. 대상은 등록단체그룹, 미등록단체그룹, 미등록봉사활동
단체그룹, 언론그룹, 대학생그룹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베트남 시
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단체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조사 비교 분석함으
로써 연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시민사회 외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언
론과 대학생그룹을 포함하였다. 한편 조사 대상이었던 대학생그룹의 경
우, 등록단체와 평가 결과가 비슷하고, 시민사회 개념의 이해정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은 베트남 시민사회의 가치 차원과 영
향력 차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구조 차원과 공간 차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체제상 제약이 상당히
존재하는 현실과 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
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과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 베트남에서 보통 시민사회는 공적
영역, 즉 사회적 공공서비스 분야를 생각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예상
가능한 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의 평가를 받은 가치 차원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에
국가의 관리 감독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일정
수준 담보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단체의 경우 실
제 단체 활동에서 법적 제도적 제약 및 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벗어
나지 않는 범위의 활동, 정부와의 긴장상태 유지, 새롭게 변화하는 사
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 등에 스스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종의 주창성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주창 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관리 감독이 없어도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
성을 지켜야한다는 의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기
대 수준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아 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 미등록봉사활동단체의 경우, 일정 수준 자발적 복종 상태가 유지
되고 있으며, 일련의 정부실패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활동에 대
해서 법적 제도적 제재의 유연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록단체
의 경우, 특이한 점은 영향력 차원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낮은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기대가치가 높아 실제 미치는 영향
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언론그룹의 경
우, 의견 표현의 자유가 일정부분 허용되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
유를 실제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스
스로 새로운 가치를 대변한다고 보는 가치평가에서 시민사회단체보다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연구 결과, 베트남 시민사회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국가로부터의 자율
성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은 지속적인
개방으로 사회 구조가 다변화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제
점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비록 대중조직 등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맡겨 문
제해결을 시도한다고 해도 통제체제하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포용적 국가조합주의로 평가되는 베트남은 의
도하든 아니든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조직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과 일
정수준 정도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결국 베트남 시민사회에게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인지적 평가를 보면, 중국의 시민
사회와 비슷한 평가를 보여준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이 가진 공통적 특
성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재 베트남의 시민사회 역시 중국
의 시민사회와 비슷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시
민사회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요어 : 베트남 시민사회, 미등록단체, 미등록봉사활동단체, 등록단체,
공민사회(xa h.i cong dan), 시민사회(xa h.i dan s.), 비정부단체(t. ch.c
phi chinh ph.), 시민사회지표(CSI: Civil Socie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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