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공정인사지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등을 내 놓으며 공정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거나 저성과자를 관리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과거 인사평가시스템은... 최근 정부는 공정인사지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등을 내 놓으며 공정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거나 저성과자를 관리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과거 인사평가시스템은 주로 연공급에 따른 연봉수준을 결정하거나, 승진, 직원교육 등을 위해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인사평가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인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저성과자를 관리하고 나아가 해고 등의 징계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인사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인사평가의 공정성 내지 평가결과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성은 주관적인 잣대일 수밖에 없어 아무리 합리적인 인사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결과에 따라 해고된다면 근로자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자 인사평가 도입에 앞서 근로자들에게 임파워먼트를 부여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이다. 근로자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유효성을 높이되, 그러한 환경에서조차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않는다거나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 역할수행을 하였을 때 해고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고에 대한 수용성 여부를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여 질만한 수준인지, 해고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사회조직 내에서 제도화 되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 수준인지를 살펴보고자 총 376건의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기본데이터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초통계, 이분형 로지스틱 등을 통계분석도구로 사용했다. 가설검증 결과 임파워먼트가 많이 된 근로자일수록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었다. 이것은 임파워먼트가 많이 부여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거나 성과가 매우 저조하였을 때 해고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더욱 컸다는 의미이다. 특히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인정개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임파워먼트가 많이 된 근로자인 경우 해고사유인정개수가 적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가설검증결과는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택시운전을 하는 동안의 근로시간과 근무태도, 성과(미터기) 등에 있어 비교적 일반근로자에 비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 역시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면 사납금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형태이므로 임파워먼트가 많이 부여된 직종 중에 하나이다. 실제 택시운전기사와 일반근로자와의 해고정당판결과 부당판결 비율을 각각 살펴보아도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가 많이 부여된 직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더 많은 비율로 있으며, 이러한 해고는 사회적수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분류된 직위별 해고 정당판결 비율과 부당판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비율적으로도 지위 또는 직급이 낮은 근로자에 비해 높은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임파워먼트는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판례 및 판정서에서는 공공기관종사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성실의무 내지 청렴성을 강조하며 일반기업 종사자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종사가 해고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대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직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이 적은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속에 있으므로 위 결과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본 연구를 통해 임파워먼트를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직유효성과 직무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통념상 해고정당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 ，免费韩语论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