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정치관행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지구당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당시 2004년 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의 지구당 폐지는 근본적인 정당구조의 ... 2004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정치관행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지구당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당시 2004년 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의 지구당 폐지는 근본적인 정당구조의 개혁이라는 측면보다는 정당부패에 혐오를 느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정당들의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이에 이 연구는 지구당 폐지 전후의 한국정당 구조를 분석하고,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에 대한 타당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구당 폐지 전후의 정당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2004년을 기준으로 10년의 전후 20년간의 집합적 자료를 토대로 지구당 폐지 이후의 정당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출간되는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토대로 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지구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틀로는 지구당의 조직과 권한, 재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고자 한다. 변수로 설정된 세 가지 요소는 정당연구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관점에서 중앙당과 지구당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권한의 관점에서 중앙당 중심의 권위적 구조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관점에서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해소와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의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지구당 폐지 전후의 정당 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조직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정당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정당 하부조직의 부재로 인해 당원의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권한의 측면에서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구조에서 지구당이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중앙당과 수평적 권한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 하부조직의 유명무실로 인해 중앙당 중심의 의사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측면에서는 지구당 폐지로 정당의 전체 재정 규모와 재산은 축소되었지만 선거비용과 조직활동비는 지구당 폐지 이전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004년 지구당 폐지의 상황에서는 원내정당화를 통해 정당 규모를 줄이고 고비용의 정치문화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지구당 폐지 이후에도 이전의 권위적 구조와 고비용의 정치문화가 여전히 답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구당 폐지는 정당 개혁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해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정치 참여의 소통 창구를 제거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지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서 과거의 폐단을 보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현재의 중앙당 중심의 정당구조를 지구당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당원협의회를 보완하고 사무국을 배치하고 유급직원을 두어 항시 운영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실질적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 중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원들이 상향식 의사결정 형태로 지구당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권한 배분의 측면에서는 지구당위원장의 사당화 방지를 위해 위원장을 복수로 선출하고,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을 지닌 채로 지구당이 지역사회와 포괄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는 지구당의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성 사업의 확대와 지출 부분에 대한 명료화 및 투명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지구당은 정당의 대의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정당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韩语论文题目，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