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행정적 변화를 거치면서 등장한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부의 정책결정은 국가기관의 일방적 작용이아니라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의 ... 사회적·행정적 변화를 거치면서 등장한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부의 정책결정은 국가기관의 일방적 작용이아니라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책과정 참여는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협력과 공조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시민사회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해 거버넌스 파트너적 인식보다는 정부주도의 거버넌스를 유지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 합의제(polycracy)적 거버넌스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부분적, 도구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노력을 통해 정책의 파트너관계를 지향해 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위원회 제도는 합의에 의한 정부 기능 수행을 가능케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governance) 측면에서 정책과정의 다양한 행위자(actors)들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합의제 기구인 ‘정부위원회’ 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policy actors) 중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 위촉직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중앙행정부처 산하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중 정부위원이 대다수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식행위자’의 4가지 범주(방송언론, 시민단체, 이익집단, 전문가집단)로 유형화하고, 정부위원회를 위원회 성격별(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단순자문위원회, 심의·의결위원회), 년도별(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처별(시민단체 참여가 나타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 산하 위원회)로 나누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분석단위에서 위원 간 비율(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의 차이가 있는지, 비공식행위자의 수는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또 위원회에 따라 혹은 비공식행위자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나타내는지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분석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정부위원회 성격별 비공식행위자들의 참여를 분석한 결과 행정위원회와 단순자문위원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권한과 역할의 비중이 낮은 단순자문위원회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행정집행권과 더불어 준입법·준사법적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집단의 경우 위원회 성격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방송언론의 참여는 모든 위원회에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성격별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위원회 년도별 비공식행위자들의 참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위 년도가 모두 현 정부에 해당하는 범주로써, 정권의 변동의 영향을 받는 정부위원회의 특성이 실증분석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위원회 부처별 비공식행위자들의 참여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정부부처의 특성에 따라 위촉직 위원, 비공식행위자들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정부위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당연직위원의 참여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민간 위촉직 위원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위촉직 위원들 중 비공식행위자의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처는 교육부였으며, 행정자치부의 경우 정부위원회 주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중 ‘전문가집단’은 부처별 분석에서도 비공식행위자 중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익집단’의 경우, 정부부처 및 위원회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행위자 중 언론과 시민단체의 참여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석단위별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화 하고, 실제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 위촉직 위원들의 참여를 분석한 실증연구 자체에 대한 함의를 가진다. 둘째,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유형화를 통하여 이들의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위촉직 위원의 유형화와 함께 중앙행정부처 산하 정부위원회를 위원회 성격별, 년도별, 부처별로 나누어 보다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다측면적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위원회 성격별, 년도별, 부처별 분류에 따라 위원들의 참여 비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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