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the rate of the industrial disasters fell in 2015 over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the victims on the construction spots increased by 1,463 persons. As the real estate business recovered, the number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increased... Although the rate of the industrial disasters fell in 2015 over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the victims on the construction spots increased by 1,463 persons. As the real estate business recovered, the number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increased, causing more industrial disasters. Despite the real estate market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few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have been arranged for the small-scale construction spots. Without realistic alternatives, the disasters would continue to increase on the construction spots. If the problems involving the construction spot accidents should not well be solved despite the decrease of the overall industrial disasters, the number of the construction spot victims would continue to increase, which suggests that a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mechanism would be essential for the small-scale construction spots. Althoug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expressed its intention to support, direct and supervise the poor construction spots effectively in an effort to reduce the rate of the construction disasters, there is a long way to go toward the reduction of the disasters unless the fundamental problem or lack of a standardized manual befitting the construction companies and spots is solved. 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US cases characterized by a lower rate of industrial disasters on the construction spots in order to find the ways to prevent the construction disasters and victims and thereby, arrange some standardized institutional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befitting our construction spot conditions. The reform measures for reduction of the construction spot disaster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afety management through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and thereby, solve the problems involving the inefficient safety management.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dualized into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construction spots are managed well autonomously reflecting the conditions of each state. Since such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conduces to prevention of the construction spot disasters, we need to improve such problems involving dual regulations and check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investment in such education programs and increase the financial support to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spots. Under the current system,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spots are not systematically managed, which suggests that the majority of our construction spots are little immune from the industrial disaster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spots are well managed in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construction workers' conditions. Hence, we need to arrange a safety management measure in full consideration of our construction spots. Thirdl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ndustrial disasters by urging the relevant personnels to be aware of the autonomous safety. Since one of the causes of the increasing construction spot disasters is workers' and managers' shortage of safety consciousness,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ir sense of safety. In this regard, it is deemed necessary to expand the benefits for the model safety management construction companies, while reinforcing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against the poor safety managements as in the United States. So, we need to encourage our construction companies to manage their construction spots autonomously and spontaneously for their workers' safety, while building a safety culture inducing the relevant people to make efforts for prevention of the industrial disasters. What is most important to reduce the rate of the overall industrial disasters i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safety management as well as voluntary efforts for prevention of the industrial disasters.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률은 2014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건설 산업에서의 재해자수는 전년 대비 1천 463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 착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 ...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률은 2014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건설 산업에서의 재해자수는 전년 대비 1천 463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 착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재해 발생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실현 가능한 대안의 마련 없이는 국내 건설 산업 분야에서의 재해 발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산업재해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의 재해 취약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설 산업에서의 재해자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소규모 단위에서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용노동부가 건설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를 위해 열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개별적인 사업체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설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설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건설 산업 상황에 부합하는 표준화 및 법제화된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건설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률과 정책 상 발생하고 있는 안전관리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각 주 정부 및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자율적 안전관리가 실제로 건설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중복 규제 및 중복 점검 등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로,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투자.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으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체 건설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현장 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현장 중심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자율안전 의식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발생 저감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로 현장 근로자, 사업주 등의 안전의식 미비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 안전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혜택은 확대하고, 안전관리 불이행 혹은 불량 업체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미국처럼, 우리 역시 각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안전의식을 실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되어줄 것이다.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